전라북도의회 김만기 도의원, 새만금 SOC 예산 삭감 이유 정당한가?

[월간인물] 전라북도의회 김만기 의원(고창2)은 20일 진행된 제404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정부의 새만금 SOC 예산 폭거 사태로 인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북도의 피해 상황과 금번 사태에 대한 전북도의 대응방안 등에 대해 질문했다.

새만금 사업은 지난 34년 간 국책사업이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그 추진 과정이 지지부진했지만, 최근 들어 개발의 속도가 나기 시작하며 개발에 대한 기대가 생기기 시작했는데, 금번 정부의 새만금 SOC 예산 대폭 삭감으로 인해 사업 자체가 또 다시 표류하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가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정부는 금번 예산 삭감과 관련하여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의 영향과 사업별 집행률 및 추진상황을 고려했다고 옹색한 변명을 늘어놓았고, 이후에는 뜬금없이 새만금사업의 적정성에 대해 재점검하겠다고 발표하며 새만금 기본계획의 재수립을 핑계로 삼고 있다.

하지만 김만기 의원은 이러한 정부의 표면적 이유 어느 것 하나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이에 대해 도지사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김관영 도지사 역시 “정부의 새만금 SOC 예산이 대폭 삭감되면서 대단히 안타까운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며, “이 과정에서 정부가 밝힌 예산 삭감 이유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고, 이미 삭감이라는 결론하에 짜맞추기식 이유를 내세운 것 같다”고 김 의원의 의견에 공감을 표했다.

이어 김 의원은 “새만금 SOC 예산의 대폭 삭감에 따라 기반 시설들이 적기에 들어서지 못하면 최근 탄력을 받기 시작한 새만금지역 내 기업유치 및 각종 사업 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 지적하며, 현재 추정되고 있는 피해상황에 대해 물었다.

이에 대해 김 도지사는 “새만금 SOC 예산 삭감 등 부정적 이슈로 기업들의 걱정과 염려가 많은 건 사실이지만 다행스럽게도 이번 예산 삭감 영향으로 투자를 철회한 사례는 아직까지 없다”고 답변하며, 다만 “도로, 공항, 항만 등 새만금 기반시설은 기업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인 만큼 기업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면밀히 관찰하고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금번 예산 삭감으로 인해 각종 사업 지연이 불가피해질 것이고, 이로 인해 현재 진행중인 새만금 신항만이나 가력선착장 확장, 수목원 사업 등의 경우 사업 지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간접비용이 상당할 것이며, 최악의 경우 사업 지연으로 인해 시설물 관리 및 안전상의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하며, “현재 전북도에서 추산하고 있는 예산 삭감에 따른 추가 비용은 어느 정도라 판단되는지”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김 도지사는 “일부 새만금 기반시설은 본공사가 진행중에 있음에도 예산이 대폭 삭감되어, 기투자된 공사 현장에서 큰 손실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새만금신항과 가력선착장 확장 공사는 후속 공정이 지연될 경우 안전관리비, 환경보전비, 간접공사비 등으로 연 95억원 정도의 불필요한 비용 발생이 추산되고, 해상 공사 특성상 기 조성된 구조물의 안전성 문제까지 우려된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정부의 새만금 SOC 예산 폭거 사태에 대해 국회 예산안 심사가 시작되면 예산 원상회복을 위해 더욱 강력한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에 대한 전북도의 향후 계획에 대해 물었다.

이에 김 도지사는 “새만금 예산을 회복하고 사업을 정상화하는 일은대단히 중요한 당면 과제”라고 강조하며, “도지사로서 모든 역량을 쏟고 도민과 정치권의 의지를 총결집해 대응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