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의회 김희수 도의원, 청년일자리지원사업 정책의 실효성 대책마련 촉구

[월간인물] 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 김희수 의원(전주6·더불어민주당)은 19일 제40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전라북도의 청년일자리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도내 청년실업률은 매년 증가하고 있고 지원한 청년들은 대거 중도 퇴사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희수 의원에 따르면 “전라북도 청년실업률은 2021년 5.9%, 2022년 6.6%, 2023년 2분기는 12.2%로 대폭 증가하고 있다”며, “전라북도 청년 일자리 정책이 제 기능을 다하고 있는지 점검하여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전라북도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 1,608명의 지원대상 중 무려 660명인 41%의 청년들이 중도 퇴사했다”며, “청년 일자리지원사업이 실질적인 고용 촉진과 일자리의 질적 향상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기업의 부정수급으로 정작 도움이 필요한 청년들이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최근 3년간 전라북도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 지원취소 및 부정수급은 17건으로 기업의 사업장 점검과 부정수급 모니터링을 하여 청년들이 피해 받지 않도록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청년 일자리지원사업의 경우 청년들의 인건비, 직무교육을 지원하고 있는 만큼 기업에서도 일하기 좋은 환경에 동참해야 한다”며,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노무사 기업지원 컨설팅과 교육을 통해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떠나지 않고 전라북도에 정착할 수 있도록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1기업-1공무원 기업애로해소 전담제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는데 김 의원은 “1기업-1공무원 기업애로해소 500개사 중 475개사는 전라북도 임의로 선정했고 참여희망기업은 25개사로 5%밖에 되지 않는다”며, “참여희망기업을 처음부터 신청을 받아 모집했다면 직접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애로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됐을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희수 의원은 “1기업-1공무원 기업애로해소 전담제는 성장사다리지원사업을 제외한 대상기업 745건의 면담 내용 중 56.6%가 해당하는 422건을 단순히 기업지원사업 안내를 기업의 민원 해결로 실적을 잡고 있다”고 질타하며, “실질적인 기업애로해소 대책을 마련하고 기업애로해소 면담내용을 분석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