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대 로스쿨, 재판연구원 배출 정원대비 1위 차지
2015-04-28 안수정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재판연구원(로클럭)에 지난 4년간 11명이 임용돼 로스쿨 정원 대비 배출률에서 전국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2012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첫 배출되기 시작하면서 대법원은 재판연구원(로클럭)을 선발해왔으며, 건국대 로스쿨은 2012년 4명, 2013년 2명, 2014년4명, 2015년 1명 등 총 11명이 임용돼 정원 대비 배출률 6.9%로 가장 높았다.
로스쿨 출신 재판연구원 280명 가운데 4년간 전국 평균 배출률은 3.5%(280명/8,000명)였으며 건국대 로스쿨은 4년간 총 11명을 배출, 4년간 총 정원 160명(입학정원 40명) 대비 6.9%의 배출률을 보였다. 이어 이화여대 5.8%(23명/400명), 한국외대 5.5%(11명/200명), 성균관대 5.0%(24명/480명), 중앙대, 한양대 각 4.5%, 강원대, 부산대 각 4.4%, 영남대 4.3%, 인하대 4.0% 순이었다.
법원조직법에 따르면 재판연구원은 소속 법원장의 명을 받아 사건의 심리 및 재판에 관한 조사·연수, 그 밖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용한다. 임기는 3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채용하되 2017년까지는 2년 임기계약직으로 운영 중이다. 2013년 1월부터 법관에 대한 법조일원화가 단계적으로 추진되면서 사법연수원 수료 즉시 판사로 임용되던 경력법관제가 폐지, 사법연수원 출신들에게도 법관 즉시 임용에서 로클럭 임용으로 전환됐다.
선발은 2012년 로스쿨 1기 출신부터 시행됐다. 대법원은 당시부터 로스쿨 졸업 예정 및 변호사시험 응시대상자를 대상으로 신청서를 받아 서류전형, 필기시험, 면접 등의 과정을 거쳐 매년 100명을 선발해 오고 있다. 지난 4년간 403명의 재판연구원이 임용됐고 이 중 로스쿨 출신이 280명(69.5%), 사법연수원 출신 123명(30.5%)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