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관내 전자상거래업체 일제 점검

[월간인물] 인천시가 관내 전자상거래업체 대상 일제 점검에 나선다.

인천광역시는 최근 급격히 증가하는 전자상거래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10월 11일부터 11월 말까지 관내 4만 개 전자상거래업체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관내 등록·영업 전자상거래업체(8만 3,130개 소) 중 약 절반에 해당하며 9월 기준 인천시 등록 통신판매업체는 13만 2,422개 소다.

일제 점검에는 25명의 조사원이 투입되며 업체 휴·폐업 상태, 등록 정보와 현 사이트 사업자 정보 일치 여부, 결제 방법 및 구매안전서비스 이행 여부, 이용약관 준수 정도 및 청약 철회 가능 여부, 취급 품목 및 영업 형태, 초기화면 필수항목 표시 등 9개 항목을 직접 점검한다.

시는 일제 점검의 내실화를 위해 모니터링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조사원을 모집해 사전 교육을 실시했다.

일제 점검은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2차례에 걸쳐 실시하며 결과는 추후 해당 구청의 행정조치 및 소비자정책 수행을 위한 기본 자료로 활용된다.

2차 조사에서는 1차 모니터링 결과 위반업체를 대상으로 재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업체에 온라인 쇼핑몰 소비자 보호 규정 안내문 등을 발송하여 위반사항에 대한 사업자의 자율 시정을 유도할 계획이다.

정승환 인천시 경제정책과장은 “최근 전자상거래 규모의 빠르게 성장하는 만큼 소비자 피해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면서 “이번 모니터링 및 행정조치 등을 통해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전자상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