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의원, 내년 전국 교복가격 상한액 평균 6.7% 상승… 전년대비 3배 수준

[월간인물] 내년도 전국 교복가격 상한액이 6.7% 오를 전망이다. 지난 9월 소비자물가지수가 3.7% 상승한 것과 비교하면 교복가격 상한액은 약 2배 오른 것이다. 이에 따라 내년도 전국 교복가격 역시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남국 의원(안산시단원구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시도별 교복가격 상한금액 및 상승률'에 따르면 2024년 전국 교복가격 상한금액 인상률은 전체 평균 6.7%로 나타났다. 17개 시도교육청 중 강원도교육청이 7.0% 상승률로 가장 높았고 대구광역시교육청이 6.8% 상승률로 뒤를 이었으며, 이들 교육청을 제외한 나머지 15개 교육청 모두 6.7% 상승률을 기록했다.

대구광역시교육청의 경우 지난 2019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교복가격 상한액이 상승했다. 2022년은 대구광역시교육청을 제외한 모든 시도교육청이 코로나19 등을 이유로 교복가격 상한액을 인상하지 않았다.

내년도 전국 교복가격 상한액이 평균 6.7% 상승함에 따라 학부모 부담도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올해 통계청이 발표한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1만원 수준으로 전년(36만 7천원)대비 11.8% 증가했고, 지난 9월 소비자물가지수는 3.7% 상승했으며 대중교통요금과 전기요금 등도 인상되고 있어 학부모 부담이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현재 전국 시도교육청은 교육복지의 일환으로 예산을 통해 교복가격 등을 지원하고 있다. 교육청이 지원해주는 범위를 넘어서는 비용은 학부모가 부담해야 하는 구조다.

이러한 상황에서 내년도 교육부의 예산안 중 시도교육청에 교부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6조 9천억 원 가량 삭감될 계획으로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긴축 재정이 불가피하다는 등 교육사업 추진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도교육청의 예산지원이 현행 유지되고 교복가격이 상승률에 따라 인상되면 결국 모든 부담은 학부모에게 전가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대해 김남국 의원은 “공공요금과 소비자물가 모든 것이 오르는 가운데 사교육비까지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이런 상황에서 교복가격 까지 오르는 것은 학부모 입장에서 절대적으로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교복가격 상승 문제에 대해) 교육부 차원에서 시도교육청과 협의해서 교복 가격 안정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