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준 방통위원장, “외주편성비율 폐지, 제작사 보호”
2015-05-18 박성래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18일 독립제작사 대표와 특수관계자 외주편성비율을 폐지하는 방송법 개정 경과와 외주제작사 보호대책을 설명하고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최성준 위원장은 이날 외주제작사 보호를 위해 외주제작사를 방송분쟁조정대상에 추가하고 간접광고를 허용하는 방송법 개정을 추진했으며 지상파방송3사가 발표한 상생협력방안이 합의한 대로 잘 지켜지도록 독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상생협력방안에는 순수외주제작 편성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불공정 거래에 해당하는 재하청을 하지 않으며 제작비 지급시기 단축, 촬영원본 활용확대, 법 시행 후 표준계약서 적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최 위원장은 “순수외주비율, 인정기준 개정 등을 논의하기 위해 법 통과 후 즉시 방송사, 외주제작사,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도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면서 “방송콘텐츠 산업 활성화와 한류 콘텐츠 재도약을 위해 방송사와 외주제작사가 서로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