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 프랑스, EU 집행위에 중국산 전기차 반덤핑 조사 압박

[월간인물] 프랑스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독일 등은 중국과 전면적 통상분쟁으로 비화할 수 있다며 우려, 반대 입장이다.

프랑스는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의 13일(수) 연례 시정연설(State of the Union)에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반덤핑 조사 방침을 포함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중국 시장 의존도가 높은 독일은 전기차 반덤핑 조사가 중국과 통상분쟁의 확대와 중국의 보복 조치를 초래할 수 있다며 우려, 이에 반대한다.

대부분의 회원국이 미국과 같은 공격적인 접근법과는 달리 EU는 중국 의존도를 완화하되, 무역 관계는 계속해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티에리 브르통 내부시장 담당 집행위원(프랑스)은 최근 중국산 전기차 수입 증가세에 우려를 표명한 반면 발디스 돔브로우스키스 통상담당 부집행위원장은 이달 말 중국과 통상 현안 고위급회담을 실시할 예정으로 집행위 내부적으로도 對중국 대응에는 온도 차가 있다.

유럽자동차공업협회(ACEA)는 중국 전기차에 대한 균형 있는 대응을 촉구하며, 유럽 전기차 산업을 지원할 강력한 산업전략에 집중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반덤핑은 제품의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되는 경우에 인정되나, 중국산 전기차의 생산 가격을 구체적으로 조사하면 덤핑으로 판단하기 힘들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집행위의 직권조사 개시 여부와 관련, 전기차와 같은 민감 품목에 대한 반덤핑 사건의 경우 집행위에 대한 산업계의 전폭적인 지지가 필요하나, 업계는 중국의 보복 조치를 우려, 소극적인 점에서 집행위의 직권조사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