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유재목 의원 지방소멸대응기금 유기적 운용 주장

[월간인물] 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유재목 의원(옥천1)은 6일 제41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유기적 운용’을 주장했다.

유 의원은 “충북도의 지방소멸이 가속화 하는 지금, 기금의 운용 방향에 따라 지방소멸과 지역 활력이 판가름 날 것”이라며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진정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소멸기금은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서 정의된 ‘인구감소지역’에 대해 10년간 연 1조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충북 내 인구감소지역은 6개 시·군(제천‧보은‧옥천‧영동‧괴산‧단양)이 있다.

유 의원은 “충북도의 광역계정 지방소멸기금 배분 방식은 해당 시·군에서 요청한 사업 지원과 소위 ‘n분의 1’ 나눠먹기식 배정으로 시·군별 재정자립도 등에 대한 고려가 없어 지방소멸 대응에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파악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깊은 고민과 철저한 검증 △행정안전부의 시·군 등급 재편 및 배분 비율 상향을 고려한 충북도의 적극적 사업 발굴 △매년 반복되는 나눠먹기식 사업 배제 및 장기적 안목의 지방소멸 대응기금 사용계획 수립을 주장하며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진정 지방소멸을 막는 데 사용되기를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