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김영옥 의원,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한 대토론회에 토론자로 나서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강화 방안 제안

디지털 성범죄 유형에 따른 대응체계 마련과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강화 방안 제시

2023-09-04     박미진 기자

[월간인물] 서울특별시의회 김영옥 의원(국민의힘, 광진3)이 지난 29일 오후 2시 30분 프레스센터 19층에서 열린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한 대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디지털 성범죄 유형에 따른 대응체계 마련 등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강화 방안을 토론했다.

사단법인 여성청소년미디어협회(중앙회장 이영미)가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이영미 여성청소년미디어협회 중앙회장이 좌장을 맡았고 5명의 발제자와 3명의 패널, 그리고 당일 현장에 100명이 넘는 시민들이 참여해 성황리에 개최 됐다.

1세션에서는 국내의 디지털 성범죄 유형 및 성범죄 예방 및 처벌법 등에 대한 분석과 미비점을 지적하고, 보완책을 제시했다. 2세션에서는 주제발표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신종 디지털 범죄에 대한 우려와 대비책 마련이 제시됐다.

2세션 토론자로 나선 김영옥 의원은 “여성청소년미디어협회에서 실시한 2022년 디지털 성범죄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범행 동기에 따라 성범죄 유형이나 개인정보 노출 정도, 피해 심각성에 차이가 있었다.”며, “디지털 성범죄 유형에 따라 효과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선제적 대응 필요성과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모니터링 확대 방안, 피해자 정신건강 회복을 위한 심리지원센터, 청년마음건강 지원사업과의 연계방안 등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를 위한 여러 방안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김영옥 의원은 “최근 신림역과 서현역 칼부림 사건, N번 방 등 새로운 유형의 범죄가 발생하며 현재 우리 사회는 매우 불안정한 상태”라고 하며, “사회 불안도가 클수록 각종 유형의 범죄가 증가한다. 시민들의 불안한 마음을 치유할 수 있도록 마음건강증진 사업을 확대하고, 피해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시의원으로서 함께 힘써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히며 토론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