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윤영희 시의원, 마약치료비 ‘외상’하는 서울시…마약치료보호 의료기관에 재원과 인력 추가지원 필요

[월간인물] “이대로 가면 수도권에 마약중독자를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이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라던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국민의 힘, 비례)이 지난 29일 제320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한 발언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

수도권 최대 마약류 중독 치료보호기관인 인천 참사랑병원 천영훈 병원장은 31일 한 신문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올해 말까지 병원 문을 닫으려고 한다”고 밝혔다.

윤영희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에 마약중독자 치료보호기관이 서울은평병원, 국립정신건강센터 2곳이 있지만 사실상 마약중독 치료를 하지 않고 있다. 과거 서울의 마약중독자 치료보호역할을 중점적으로 담당하던 한 병원은 서울시와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아야 하는 마약치료비 미수금이 5억 원에 달해, 경영난을 견디지 못하고 2018년 스스로 치료보호기관을 지정해제 했다.

이후 서울 마약중독자 대부분이 인천에 있는 참사랑병원에서 치료보호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있는데, 여전히 마약치료비가 제때 지급되지 않는 상황이다.

서울시가 제출한 최근 5년간 치료보호기관 예산집행액과 미지급금 내역에 따르면, 마약중독자가 점차 증가하고 있음에도 마약치료비 예산은 오히려 감소했고, 매해 마약치료비 예산이 부족해 미지급금이 증가하고 있다.

윤영희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마약중독 치료재활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마약치료비 예산 확보와 전문인력 확보 위한 추가적인 인센티브 지원 그리고 치료비 지급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치료비 지급체계 개선을 주문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마약중독의 심각성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 내년도 치료보호 예산을 적절히 편성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윤영희 의원은 “마약류사범 재범률은 40% 이상으로 다른 범죄에 비해 2배 가까이 높다. 마약중독자가 우리 사회에 정상적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마약치료보호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말하며, “서울에 마약중독 치료기관이 단 한 곳도 없는 현실을 직시하고, 지금부터라도 치료재활 인프라 구축을 위해 전향적인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