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사회서비스원, 사회복지시설 하위직 종사자 임금체계 개선방안 연구 최종 보고

[월간인물] 인천시사회서비스원은 최근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 하위직 종사자들의 임금체계 개선방안을 담은 최종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연구인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임금체계 개선방안 연구: 하위직을 중심으로’는 사회복지사, 생활지도원 등 사회복지직과 그 외 의료직, 기능직, 관리직 등 중 하위직을 대상으로 한다. 2022년 5월 기준 2천238명이다. 하위직 임금체계 연구는 전국에서 이번이 처음이다.

구체적으로 사회복지직은 선임 아래 직급으로, 신입부터 통상 만 3년 미만인 이들을 하위직으로 분류한다. 선임 제도나 승진할 수 있는 직책이 없는 시설은 수십 년을 하위직 사회복지직으로 근무해야 하기 때문에 특히 처우가 열악하다. 의료직과 기능직, 관리직 역시 사회복지사 직군과 비교해 하위직과 같은 수준의 급여, 대우를 받는 2~4급을 하위직으로 분류했다.

임금 기준은, 사회복지사는 9급 공무원 100% 수준으로 하고 관리직과 기능직은 사회복지사의 각각 96%, 93% 수준으로 잡았다. 서울시는 2018년 1~5급, 관리직, 기능직 등 7개 단일임금 체계를 만들어 운영 중이다.

연구는 개선안으로 ▲인천시가 권고한 기본급 체계를 유지하되 직무 간 인상률 차이를 최소화 ▲직급 내 하후상박 체계로 조정 ▲급량비를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 등 세 가지를 제안했다. 이 중 하위직의 임금수준을 상대적으로 높인 하후상박 체계를 적용했을 때 임금의 3.4%가 인상하는 효과가 있다. 이는 서울시 사회복지사의 평균 임금 수준보다도 높다.

임금체계 개선 외에도 인사, 승진 관행 등 고용 정책 개선과 이용시설과 생활시설 간 고용 관행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생활시설은 관리직의 직급체계가 없어 장기근속 시 호봉만 올라간다. 또 상위직급이나 승진체계가 없는 소규모 시설은 장기근속자의 근로의욕을 높일 방안을 정책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 밖에도 시설 유형별, 종류별로 다른 임금체계를 재조정하는 방안과 사회복지 이외 직종은 경력을 인정하는 체계를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최종보고서 발표와 함께 최근 열린 토론회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장재규 서울시립대 경영학과 교수는 “이제 희생이 아니라 제대로 대우해줘야 하는 시대다. 청년 종사자들이 사회복지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고민이 필요하다”며 “이번 연구가 연구에서 끝나지 않고 현실에 반영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시 종사자 임금체계 연구를 해오고 있는 현명이 서울시복지재단 정책연구실 연구2팀장은“서울시 역시 하후상박을 원칙으로 하다 보니 상위직급 종사자들이 포기해야 하는 부분이 있었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다”며 “서로 다른 지자체를 벤치마킹하면 서로 지원 가능할 것이다”고 말했다.

박정아 인천시사회복지사협회 사무처장은 “실제 사회복지 현장 신입 직원 중 월급을 받아보고 그만두는 경우가 많아 어려움이 크다”며 “종사자를 대상으로 최근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인천시가 추진하는 처우개선 정책에 과반수가 긍정적으로 답했다. 인천시 전체를 위한 길이라는 생각으로 하위직 종사자 처우개선에 힘써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구를 맡은 이선정 인천시사회서비스원 연구위원은 “복지시설 하위직 종사자들의 처우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해 관련 연구는 이번이 처음이다”며 “낮은 처우 수준과 열악한 업무환경을 개선해 사회복지시설에 첫발을 내딛는 종사자들이 지금보다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이번 연구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