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기재부, 금융감독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한다?

최근 공공기관 지정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가 금융위원회에 금융감독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겠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기사에 따르면 기재부는 지난달 금융위에 "금감원을 준정부기관으로 지정하겠다"는 의견을 보내 금융위에 이에 대한 의견을 회신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이에 금융위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금감원은 공공기관 중 하나인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된다고 전했다.

공공기관은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등 세 가지로 분류된다. 이 중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대해서는 예산, 인사, 경영평가 등 강력한 정부 통제가 이뤄진다. 기타공공기관이 경영평가 없이 예산과 인사 통제만 받는 것에 비하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통제 수준이 높다.

최근 금감원의 방만 경영과 라임·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사태에서 감독 부실 등 문제가 불거져 기재부가 공공기관으로 지정함으로써 정부 통제 수준을 높이려고 시도한다는 점을 주장했다.

이에 기재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에 따라 매년 1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공기관의 신규지정, 변경 등을 고시하고 있지만 기사에서 언급된 의견회신요청은 매년 각 기관의 공운법상 공공기관 지정요건 충족 여부를 통보하고, 이에 대한 부처의 의견을 듣는 통상적인 절차이므로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