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무상원조 조정안’ 마련…1조4540억원
2015-04-30 남윤실
정부는 총 1188건, 1조 4540억원 규모의 2016년도 범부처 무상원조사업 시행계획 조정안을 30일 확정했다.
외교부는 이날 조태열 제2차관 주재로 34개 관계 부·처·청이 참석한 가운데 ‘2015년 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개최해 내년도에 추진하게 될 ‘2016년도 무상원조 사업시행 계획(이하 시행계획) 조정안을 확정했다.
2016년도 시행계획 조정안은 각 부·처·청에서 제출한 무상원조 사업을 ‘지역·분야별 분과협의회’에서 심의·조정한 결과이다.
조정안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외교부 주관 조정·심의를 거친 결과로서 이번 협의회에서 확정후 국무조정실에 제출될 예정이다.
국무조정실이 유·무상 통합 조정안을 기획재정부(예산실)로 제출하면 기재부 예산실이 유·무상원조 사업 정부예산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협의회에서는 ▲수원국의 요청 ▲사업의 타당성 등 원조사업의 기본 요건뿐 아니라 ▲사업간 중복성 ▲사업간 연계 가능성 ▲성과지표 ▲사후관리 등 효과성 제고 측면의 검토를 강화해 개별 사업들을 보다 면밀하게 조정·보완했다.
이에 따라 올해 시행계획에는 중복사업은 완전 정리되고 연계가 가능한 사업을 예년에 비해 많이 발굴했다. 성과지표 및 사후관리 계획은 확연히 개선되는 결과를 도출했다.
조태열 외교부 제2차관은 “2016년도 무상원조 사업에 대한 조정·심의가 관계부처간 협업을 바탕으로 ‘수원국 수요 중심의 효과적·통합적 ODA 추진’이라는 우리나라 개발협력 정책에 더욱 부합하는 방향으로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효과적이며 통합적인 ODA 추진’이라는 개발정책 목표를 조속히 실현해 나가기 위해 무상원조주관기관으로서 각 부처청의 개별 사업들에 대한 심의·조정 역할을 보다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