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업체 연구개발 지원 ‘국방중기계획’ 열람본 배포
2015-05-12 남윤실
정부가 방위사업 정보를 수록해 방산업체의 연구 개발을 지원하는 ‘국방중기계획’ 열람본을 배포했다.
국방부는 2016~2020 국방중기계획 중에서 방산업체가 장기적인 사업계획 수립과 기술개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중기 대상기간에 소요되는 무기체계의 운영개념 및 연구개발 내역을 포함한 열람본을 작성해 방산업체에 배포했다고 12일 밝혔다.
‘2016~2020방위력개선분야 중기계획 열람본’은 음성적인 정보거래를 막아 방위사업의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방위사업에 대한 정보를 더 많이 수록했다.
지금까지도 중기계획 열람본을 방산업체에 제공해 활용해 왔다. 하지만 방산업체에 더욱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연구개발과 사업추진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다만 국내 방산업체에 추가계약소요가 없거나 단순 경상비 성격의 내용 등은 제공대상에서 제외했다.
또한 군사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중기계획 열람본을 받길 원하는 업체를 조사해 해당 업체가 군사보안 업무를 하는 데 제한이 없는지 조사한 후에 배포했다.
열람본을 받지 못했거나 방위사업 분야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업체가 있다면, 이러한 업체가 관련 자료를 확인 할 수 있도록 방위사업청 고객지원실에서 절차에 따라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음성적인 정보거래 요인을 없애 방위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연구개발 투자여건을 만들어 방위사업의 국가경쟁력을 확보하는 상승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민군 협력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계속보완을 통해 국방분야에 대한 성과를 높여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