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서울시, 노동단체 눈치보나?

올해 보건·방역 분야를 제외한 많은 분야에서 서울시 예산이 ‘대폭’ 삭감됐지만, 양대 노총에 지급되는 보조금은 ‘찔끔’ 삭감되는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는 기사가 한 언론매체를 통해 보도되었다.

기사의 내용을 살펴보면 서울시는 올해 노동단체에 시 예산으로 지원되는 보조금 규모는 21억3220만 원으로 지난해 쓰인 최종 예산 대비 약 3억 원(12%) 줄어든 것에 그친다고 전했다. 또한, 이는 본예산(29억9000만 원)과 비교하면 28% 삭감되었으며 보조금의 76%인 16억1220만 원은 한국노총에 지원된다. 나머지는 민주노총 3억7000만 원, 그 외 단체 1억5000만 원으로 나뉜다고 전했다. 특히 지난해 시 재정이 투입된 노총 지원 목록을 보면 자원봉사, 문화 시찰, 워크숍, 체육대회 등 노조 본연의 활동과 관련 없는 활동도 대거 포함돼 있고 지원 목록을 보면 자원봉사, 문화 시찰, 워크숍, 체육대회 등 노조 본연의 활동과 관련 없는 활동도 대거 포함돼 있어 논란이 가열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더불어 한국노총 조합원들의 워크숍에 지원되는 예산은 지난해 1억5000만 원에서 올해 1억 8000만 원으로 3000만 원 증액되어 이는 대면 접촉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예산 편성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서울시는 ‘21년 서울지역 노동단체 지원 예산 중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관련 ‘노사민정 워크숍’ 예산은 3000만 원 증액이 아니라 ’20년 대비 3백60만 원 증가했다고 바로 잡았다. 또한, 자원봉사, 문화시찰, 워크숍, 체육대회 등 노조 본연의 활동과 관련 없는 활동도 대거 포함돼 있다는 부분도 노동단체 지원사업은 노동자 사기진작 및 복지 증진, 노사정간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목적(서울특별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로 하고 있으며, 자원봉사, 문화시찰, 워크숍, 체육대회는 노동단체 지원사업의 목적에 부합된다고 반박하였다.

그러나 작년 대비 한국노총 서울지역 워크숍 예산은 증액된 것은 사실이며 노동단체 지원사업을 위한 예산 증액과 지원이 시 조례에 근거해 목적과 부합한 타당한 집행이라고 해도 현 코로나 사태로 보건 방역 분야를 제외한 많은 부분의 시 예산이 삭감되었음을 바라볼 때, 이를 특혜 아닌 특혜로 생각할 수 있는 여지도 있다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