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INSIDE] 변창흠 신임 국토부 장관, 이상보다 실리를 추구할 때

최근 전세난과 집값 폭등으로 흔들리는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구원투수로 불리는 변창흠 신임 국토부 장관의 임기가 오늘 29일 자로부터 시작됐다.

앞서 변창흠 장관은 하청업체 노동자에게 산업재해 탓을 넘기는 ‘구의역 사고 발언’ 등으로 인해 야권에서 부적격하다는 비판이 일며 한차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미뤄졌었다. 그런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를 재가하며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시장에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변 장관은 후보 지명 직후 인터뷰나 인사청문회 등을 통해 "서울 도심에 집 지을 공간은 충분한데 그동안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던 것"이라며 "양질의 값싼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시그널을 줘서 집값 불안을 진정시키겠다"라고 공언해 왔다. 또한, 그는 공공연히 주택 개발 사업을 사적 영역에만 맡겨선 안 되고 공공기관이 디벨로퍼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피력했다. 더불어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율하면서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개발이익은 적절히 분배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심지어 그는 인사청문회 답변 자료에서도 국토교통 분야에서 존경하는 인물로 우리나라 최초의 부동산 개발업자인 정세권 선생을 뽑을 만큼 정부 및 공공기관의 디벨로퍼의 기능을 강조해 왔다.

이러한 그의 디벨로퍼 정책 방향성의 성공 여부는 효율적인 주택 공급 확보 방안 마련일 것이다. 이에 변 장관은 서울 도심 공급 속도전을 위한 방안으로 △역세권 △저층 주거지 △준공업 지역 개발을 제시했다. 이 중 특단의 대책은 역세권 고밀 개발이다. 서울 지하철역 307곳의 역세권 범위를 인근 350m에서 500m로 넓히고, 용적률은 160%에서 300%까지 높이자는 것이 변 장관의 의견이다.

하지만 이러한 공급 대책만으론 지금 전국으로 옮겨붙은 집값 상승세를 빠르게 진정시키기엔 역부족일 것이라는 비관론이 만만찮다. 당장 추진된다고 해도 실제 주택 공급 시점까지는 수년 이상 걸리는 사업이기 때문이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보유세 정책과 개발이익환수제 등과 정책적 결이 같은 ‘1가구 1주택 보유·거주’를 기본원칙으로 명시한 여당 입법에 찬성 의사를 밝혀 과잉규제를 풀어 친(親)시장 정책으로 전환해야 할 시점에 올바른 인사이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들린다.

임명권자로부터 임명된 인사로서 그 궤를 같이할 수밖에 없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처사다. 그러나 이념과 방향성 그 코드 맞추기에만 혈안이 돼 무리한 정책 실험을 강행된다면 국민이 고통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주택 공급 정책 전문가로서 평가받는 변창흠 장관, 이상(理想)보다는 합리적이고 실리를 추구하는 정책 행보를 보여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