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그린뉴딜, 탄소중립을 위한 친환경선박 중장기 계획 수립

정부는 23일(수)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제2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및 ‘제7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친환경선박 기술개발 및 보급 촉진의 기본방향을 제시한 ｢제1차 친환경선박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국제해사기구(IMO)의 온실가스 규제 강화와 EU의 배출권거래제(EU-ETS) 시행(예정) 등에 대응하기 위해 전 세계 조선·해운시장이 기존 유류선박에서 친환경 선박 체계로 패러다임이 전환 중이며, 우리정부도 해양환경 규제 및 친환경 선박 新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을 시행(‘20.1.)한 데 이어, 금번 친환경선박 기본계획*을 마련하였다.

또한, 그린뉴딜ㆍ탄소중립과의 정책연계 및 한국형 친환경선박 이미지 창출을 위해 ‘2030 그린쉽-K 추진전략’이라고 명명하였다.

제1차 기본계획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미래 친환경선박 세계 선도 기술 확보를 위해 △LNG･전기･하이브리드 핵심기자재 기술 국산화ㆍ고도화→△혼합연료 등 저탄소선박 기술→ △수소ㆍ암모니아 등 무탄소선박 기술로 이어지는 친환경 선박 및 기자재 기술개발을 체계적ㆍ종합적으로 지원한다. 현재 상용화 기술인 LNG, 전기, 하이브리드 추진 기술은 핵심기자재의 국산화ㆍ고도화 기술 개발을 통해 원가 및 기술경쟁력을 제고할 계획이다. 향후 무탄소 연료 개발을 위한 브릿지(Bridge) 기술로서 기존 연료와 무탄소 연료를 혼합하여 사용하는 혼합연료 추진 기술과, 마찰 저항 저감, 경량화 및 고효율 추진기 등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에너지효율 향상 기술 등 저탄소 기술을 개발한다. 아울러, 초기단계인 무탄소선박의 경우, 수소·암모니아 연료전지 등 핵심 기자재 기술과 연료저장탱크 및 연료공급ㆍ추진 시스템 개발을 통해 무탄소 선박기술을 조기에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이를 통해, ‘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존 유류선박 대비 70%이상 저감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친환경 선박 전주기 혁신 기술 개발 사업’(22-31년, 약 9,500억원 규모)을 추진(4분기 예비타당성 검토 진행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둘째로 한국형 실증 프로젝트, 그린쉽-K 추진한다. 친환경기술을 적용한 소형 연안선박을 건조하여 시범 운항한 후, 기술성·경제성이 검증될 경우 대형선박까지 확산함으로써 기술 개발이 육·해상 검증 및 최종 사업화로 연계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친환경선박 보급 촉진을 위해 LNG, 전기 등 친환경 연료공급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확충한다. 친환경선박 시장주도 생태계를 조성을 위해, 친환경선박 및 기자재 국가 인증제도 등을 운영하여, 사업자 선정 시 가산점 부여, 인증 받은 기술의 국제 표준화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실제 친환경선박 운항정보를 바탕으로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분석·검증, 선박의 원격진단과 예측정비 등이 가능한 지원센터를 구축하여 안전운항 및 관리의 기반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기본계획을 통해 ‘30년까지 1.3조 원의 환경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관계자는 “친환경선박으로의 전환은 피할 수 없는 국제 규범상 의무이며 해운ㆍ조선분야의 새로운 도전과제로, 산업생태계를 한단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강조하고, “기본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으로 해운·조선·기자재 산업분야가 2050 탄소중립 실현과 지속가능한 산업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는 한편, 새시대를 선도하는 新성장동력으로 발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