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보육 7월시행키로…보육료 보전·다자녀 완화 '검토'

정부가 ‘맞춤형 보육’ 정책을 7월 1일자로 시행키로 결정하자 야당은 제도 시행을 늦춰야 한다며 연일 비판 공세를 이어갔다.

맞춤형 보육은 만 0~2세의 유아가 장시간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부가 12시간의 종일반 보육을 지원하고, 적정 시간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약 7시간의 맞춤반 보육을 지원하는 제도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양승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지금 보육현장에는 박근혜 대통령과 보건복지부 장관의 다짐과 약속은 보이지 않고, 광장을 메운 수만명의 절규와 분노에 가득찬 아스팔트 위 천막 농성만이 있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보육현장에 있어야 할 원장님과 선생님들이 아스팔트에 선 이유는 맞춤형보육을 7월부터 졸속 강행한다는 정부 방침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맞춤형 보육의) 시행 연기를 박 대통령과 정부에 거듭 촉구한다. 연기만이 혼란을 막을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했다.

이어 양 의원은 "맞춤형 보육의 재검토를 통해 학부모와 보육교사 등 현장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한다"고 덧붙였다.

천정배 국민의당 공동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7월1일부터 시작되는 맞춤형 보육 문제 때문에 어린이집 관계자가 단식 농성까지 하고 있다"면서 "직장에 다니지 않는 어머니의 아이 보육료를 삭감하고 가사노동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은 전근대적 생각"이라고 비판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 역시 "맞춤형 보육정책은 어린이, 학부모, 선생님 모두를 힘들게 하는 나쁜 정책"이라며 "정부는 7월1일부터 (맞춤형 보육을) 강행할 생각을 버리고 제1차 민생점검회의에서 논의된 대로 시행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