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 ‘산업 수요 측면에서 본 고용 상황과 시사점’
2015-05-03 박성래
현대경제연구원은 ‘경제주평’을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개요
최근 불황이 장기화되며 기업들의 경기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 산업 현장에서 수요는 위축되고 있고 전반적인 고용 상황도 부진한 모습니다. 이에 최근 경기 불황이 산업별 고용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점검해 보고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산업 수요 측면에서 본 고용 상황
산업 수요 측면의 고용 상황(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노동 수요를 보여주는 사업체노동력조사의 ‘14년 이후 분기별 자료를 활용)은 첫째, 산업의 고용 창출력이 약화되고 있다. 국내 사업체(비농 전산업)의 종사자는 ’14년 1분기 전년동기대비 16.7만명 증가했지만 이후 감소세가 지속됐고 ‘15년 1분기는 약 2.7만명 증가에 그쳤다.
둘째, 서비스업 고용은 증가한 반면 제조업과 건설업은 감소하였다. 서비스업체의 종사자는 ’15년 1분기 전년동기대비 약 7.3만명 늘었지만 제조업과 건설업체의 종사자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약 4.5만명 줄었다.
셋째, 주력 제조업의 중소기업 종사자 감소폭이 컸다. 국내 제조업체 종사자는 ’14년 1분기 전년동기대비 2.9만명 증가했지만 ’15년 1분기는 약 1.1만명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특히, 주력 제조업 중 섬유·의복, 조선, 전기장비 업종의 종사자 수가 약 2.2만명 감소했다.
넷째, 건설업의 고용 감소가 심각하다. 최근 건설업 경기 회복에도 불구하고 건설업체의 종사자는 ‘15년 1분기 전년동기대비 약 3.4만명 감소했다.
다섯째, 서비스 업종 내 고용 온도차도 컸다. 서비스업체의 종사자는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숙박·음식업, 사업서비스업 외, 도소매업 등의 종사자는 ‘15년 1분기 전년동기대비 약 1.6만명 감소해 업종 간 차이를 보였다.
시사점
경제 전반의 고용 창출력 확대와 산업의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해서는 첫째, 산업의 고용 수요 확대를 가로막는 경직적 노동시장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 둘째, 기업의 신규투자 유도, 정부의 고용지원금 확대 등 산업별 차별화된 고용지원 전략도 필요하다. 셋째, 중소 사업체의 FTA 활용도 제고, 고용 지원 등으로 고용 감소를 방어해야 한다. 넷째, 고부가가치 및 고기술화에 투자를 집중으로 새로운 주력 산업과 일자리를 발굴해야 한다. 다섯째, 경기 불황 지속에 따른 실직자를 위한 맞춤형 일자리 정책도 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