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위산업연구소-모병제추진시민연대 업무협약

한국방위산업연구소(소장 최기일)와 모병제추진시민연대(대표 김민준)는 19일 오후 4시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4층 회의실에서 병역제도 개편 관련 상호 정책 및 제도 연구활동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은 국가 안보와 방위산업 발전 등에 기여할 목적으로 인구 감소에 따른 병역자원 문제가 현실화됨에 따라 병역제도 개편에 있어 한국형 모병제 도입 관련 주요 정책과 제도 현안에 대해 다각적인 학술적 실증 심화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 배경에서 추진됐다.

특히, 비영리 전문 안보연구소와 모병제 관련 활동을 추진해 온 시민단체 간 맺어진 업무협약이라는 점에서 제22대 총선이 불과 1년여 남짓 남은 상황 속에 정치권의 국방안보 분야 최대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되는 모병제 도입 논의가 본격화될 것을 알리는 신호탄이라고 보여진다.
금번 업무협약식을 계기로 한국방위산업연구소와 모병제추진시민연대는 발전적인 병역제도 방향을 구상하기 위해 학술 연구결과와 성과를 공유하는 국회 정책세미나 및 시민 참여 대토론회 등도 공동 개최할 예정이다.

모병제추진시민연대 상임감사직에 위촉된 최기일 한국방위산업연구소 소장은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있어 첨단 무인 무기체계가 중심이 된 오늘날 현대전쟁에서는 미래국방을 대변하는 스마트화와 무인화가 핵심이다”라면서 “시대적 환경과 국민적 요구에 따라 모병제 도입을 위한 병역제도 개편 논의가 시급한 가운데 장차 미래전장을 대비해 방위산업 기반 중심으로 작지만 강한 군대를 육성해 나아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모병제추진시민연대는 2020년에 비영리 임의단체로 설립된 모병제 추진 순수 시민단체로서 징병제 폐지 요구 시위 및 주요 정치인 면담과 헌법 소원 이외에도 병역제도 개편 관련 간담회와 토론회를 개최해왔다.
한국방위산업연구소는 방위산업 분야를 중점 연구하는 공익적인 학술 및 정책연구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관련 학회나 협회와 다르게 일체의 기업 후원금이나 기부금을 받지 않는 비영리 전문 학술단체로서 순수 민간 연구기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