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범죄율도 낮추는 스마트시티, 꾸준한 투자에 비해 법·제도 정비 시급

스마트시티가 도시 범죄율을 낮추는 데도 기여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구축해 108개 지자체가 도입한 ‘통합플랫폼’은 경찰의 출동시간을 줄여 범죄율을 떨어뜨리는 효과를 보이고 있다.

통합플랫폼은 경찰·소방·재난 등 10개에 달하는 공공서비스와 연계해 지자체 폐쇄회로(CC)TV 정보를 위치 기반으로 공유한다.

112 신고가 접수되면 사고지역 CCTV 자료가 전송돼 경찰은 신고전화로 파악하기 힘든 현장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내고, 119 신고 역시 화재지역 인근 도로·주차 상황을 CCTV로 파악, 소방차 이동 경로를 재빨리 찾아낸다.

대구광역시는 지난달 국내 도시 가운데 최초로 유엔(UN) 산하 전기통신 분야 전문기구의 '스마트도시 국제표준 인증'을 따냈다. 대구시는 스마트 광통신망·공공와이파이 등 세계 최고의 ICT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다만 최근 민관을 불문하고 지속적 투자에도 불구하고 장기적 서비스 유지에 의구심이 더해지며 법·제도 정비가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지난해 발표된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스마트시티 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지 않았음에도 국토부가 이를 제대로 지도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스마트시티 사업이 적용 중인 58개 사업지구 가운데 지자체가 스마트도시계획을 세우지 않은 사례는 13개 지구, 여건 변화를 반영해 계획 변경 등을 하지 않고 유효기간이 만료된 채 기존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된 경우도 5개 지구로 각각 집계됐다.

게다가 재난상황, 사회적 약자 지원 서비스에서도 활용 건수가 전무한 지자체가 각각 33개와 29개에 달하는 등 실적이 저조했다.

결국 현장에서는 스마트시티 사업이 ‘일회성 설치’만으로 끝나는 것 아니냐는 지속가능성 문제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업계 일각에서 스마트시티 서비스 전반을 관장할 법·제도적 장치 부재가 근본적 원인이라는 혹평이 나오는 이유다. 일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닌, 미래형 도시 서비스 제공이라는 장기적 과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지속적 모니터링 및 관리를 위한 전반적인 관계법령 정비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