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소식] 제55회 국무회의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제55회 국무회의에서 "탄소중립은 기후위기에 공동대응하기 위해 세계가 함께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며 "우리도 이같은 세계적 흐름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EU와 중국, 일본 등을 예로 들며 "세계 각국은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한 피할 수 없는 선택으로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나아가겠다는 무거운 약속을 했다"며 "기후위기를 엄중히 인식하고 필요한 대응과 행동에 나서겠다는 선언"이라고 밝혔다.

다만, "화석연료 의존이 높으면서, 재생에너지의 비중이 아직 낮고,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가진 우리나라로서는 쉽지 않은 도전"이라며 "대체에너지의 비용을 낮추는 것도 큰 과제"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후위기 대응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인류의 생존을 위해서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도 반드시 가야만 하는 길"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피할 수 없는 일이라면, 규제에 이끌려가기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과감히 도전에 나설 필요가 있다"며 전방위적인 노력 등을 주문했다.

특히 "탄소중립은 우리 경제의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과제"라며 "탄소중립을 오히려 기술 혁신과 산업구조 혁신의 계기로 삼고, 신성장 동력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기회로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대통령은 "국가적으로 차분하고 냉철하게 준비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그 중에서도 "탈탄소와 수소경제 활성화,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등 에너지 전환 가속화를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아울러 저탄소 산업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다방면의 지원을 강화하고, 강력한 추진 기반을 마련하는 등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또, "제도적 기반 마련해야 한다"며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2050 탄소중립'을 목표로 한 '기후위기 대응 비상 결의안'을 의결한 정신을 살려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후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대외직명대사 지정안> 등 일반안건을 심의·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