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타이핑] 그때 그 사람들 -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안 심사
2021년 9월 28일(화),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록 [발췌 및 그래픽=정이레 기자]
2021-10-14 정이레 기자
◯ 출석위원 :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어기구, 윤재갑, 이원택 | 국민의힘 김선교, 정점식, 홍문표 위원
◯ 출석 전문위원 : 권영진 수석전문위원 외 1명
◯ 정부측 참석자 : 박영범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외 2명 | 최병암 산림청장 외 3명
◯ 심사내용 :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장해급여금 및 유족급여금 지급 시 연금 지급방식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은 농어업작업안전재해에 대해 지급하는 보험금 중 장해급여금과 유족급여금의 지급방식을 현행 일시금 방식에서 피보험자가 연금 또는 일시금 방식 중 선택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사항
◯ 쟁점사항 : 의원 각각의 대표발의안에 관한 정부측 및 위원들 수정 의견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