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INSIGHT] 코로나19 손실보상·긴급자금…소상공인 위기 극복 지원

정부는 지난달 ‘강한 경제, 민생 버팀목’에 방점을 둔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코로나 팬데믹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가, 재정이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줘야 한다는 기치 아래 확장적 재정 기조를 유지했다. 특히 내년도 예산안은 포용적 회복을 위한 양극화 대응 예산이 비중 있게 편성됐다. 코로나19 위기 속 더욱 촘촘하고 두텁게 보호받아야 할 취약계층들을 위한 지원책을 수혜대상별(저소득층, 소상공인, 농·어민, 장애인, 한부모·다문화 가정)로 살펴본다.

정부가 발표한 내년 예산안 중 눈에 띄는 부분 중 하나가 사회적 거리두기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과 관련된 예산이다.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 등으로 입은 피해를 보상해 주기 위한 손실보상금 예산이 처음으로 본 예산에 편성됐기 때문이다.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산은 1조 8,000억 원이 책정됐다. 올해 1조 원보다 80% 늘어난 수치다. 

손실보상금이 부족할 때는 예비비를 통해 지원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손실보상제에서 중요한 것은 손실보상 산정액”이라며 “향후 누적액이 1조 5,000억 원이 될지, 1조 8,000억 원이 될지, 2조 5,000억 원이 될지, 이에 대한 금액을 정부는 지원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손실보상과 함께 저신용 소상공인 등에게는 긴급자금도 공급된다. 코로나19 여파로 상환 기간·만기도래, 대출한도 초과 등 금융절벽에 놓인 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해 1조 4,0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했다. 

저신용 소상공인 중 제한업종에 해당하면 1.9%의 금리로 최대 1,000만 원을 대출하는 ‘희망대출’을 7,000억 원 마련했다. 

또 유망아이템을 보유하면 4% 금리로 최대 1억 원을 빌려주는 재도전자금은 1,400명분으로 1,400억 원을 지원한다. 

청년 고용을 1년 유지하면 금리를 0.2%포인트 깎아 1.8%에 최대 3,000만 원을 빌려주는 청년고용유지자금은 6,000억 원이 투입된다.

폐업과 재기를 위한 자금도 지원한다. 폐업컨설팅 신청 시 개인회생·파산 등 전문 법률자문과 함께 점포철거비(최대 200만 원)와 바리스타 교육 등 폐업하기 전의 경력을 연계할 수 있는 특화교육 및 재창업 사업화자금 등 원스톱 패키지를 1만 명에게 지원한다.

오디션을 통해 강한 소상공인을 선발하고 최대 1억 원의 사업자금을 지원하는 데도 29억 원이 책정됐다. 성공한 창업자 등 프로젝트 매니저를 중심으로 소상공인, 창작자, 스타트업 등이 팀을 꾸려 시제품을 만들고 대국민·전문가 평가를 받는 방식이다.

먼저 오디션을 통해 사업화가 가능한 아이디어 100개 과제를 선발한다. 이 중 30개 팀을 엄선해 고도화자금 5,000만 원을 지원한다. 다만 이 중 30%는 자부담이다.

최종 시연회, 온라인 투표 등을 통해 30개 팀을 상·중·하로 구분하는데, 최우수 10개 팀에는 추가로 5,000만 원이 지급된다. 우수 10개 팀에는 2,000만 원이 지급된다.

이외에도 성장단계의 라이브커머스 등 소상공인 6만 명의 온라인 판로진출을 지원하고 7,000개 업체에 VR·AR을 보급하는 등 디지털·스마트화 지원에 2,000억 원을 투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