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손해 미확정 사모펀드에 대해 사후정산 방식에 의한 분쟁조정 추진

금융감독원은 최근 손해 미확정 사모펀드에 대해 사후정산 방식에 의한 분쟁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라임 무역금융펀드는 계약취소 분쟁조정에 따른 투자원금(1,611억원) 반환이 진행되고 있으나, 이외 사모펀드는 손해 미확정*으로 분쟁조정이 지연되어 투자자의 고충이 지속되는 상황이다. 이에 금감원은 조정제도의 취지를 살려 손해액 확정 전이라도 판매사가 사전에 합의하는 경우 추정손해액 기준으로 분쟁조정하는 방안 추진할 계획이다. 

분쟁조정 대상은 ➀운용사․판매사 검사 등을 통해 사실관계가 확인되고, ➁자산실사 완료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손해추정이 가능하며, ➂판매사가 추정손해액 기준의 분쟁조정에 사전에 합의한 경우이며 조정방법은 추정손해액 기준으로 우선 배상(조정결정)하고 추가 회수액에 대해서는 사후정산하는 방식이다. 또한 절차는 ➀3자 면담 등 현장조사를 통한 불완전판매 여부 확정, ➁판매사의 배상책임 여부 및 배상비율에 대한 법률자문, ➂대표사례*에 대해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을 통한 사후정산 방식의 배상권고할 계획으로 금감위는 라임 국내펀드 판매사들 중 사후정산 방식의 분쟁조정 요건을 충족한 판매사를 선별하여 순차적으로 분쟁조정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