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특집] 최기영 장관, ICT업계 피해 확산 방지에 발 벗고 나서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월 14일(금), ICT분야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 대표들을 만나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피해 현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 청취 및 지원 필요사항 등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최기영 장관은 ICT업계의 대중국 수출입의존도가 3~40%에 이르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업력이 짧고 규모가 작은 스타트업과 중소기업들이 체감하는 어려움이 클 것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ICT업계의 피해에 대해 실질적 지원방안이 마련되도록 힘쓸 것이며, 아울러 일시적인 글로벌 밸류체인에 대한 충격에도 우리 ICT산업이 튼튼하게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모색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제2차 ICT 대응반 회의’(2월 3주 예정)를 통해 ICT업계 지원방안을 구체화 할 것이며, ICT업계의 글로벌 밸류체인 연구에도 착수하겠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기업들의 애로사항 청취 이후 문제점과 필요사항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최기영 장관은 2월 21일(금), ‘코로나19 ICT 민관합동대응반’ 회의를 개최하고 「코로나19 대응 ICT산업 지원방안(Ⅰ)」을 발표하였다.

글로벌 ICT산업 생산에 있어서 중국은 매우 높은 비중(’18년 기준 68.5%)을 차지하며 우리나라의 정보통신기술(ICT)분야 무역구조도 높은 중국 의존도(’19년 : 수출 34.8%, 수입 42.0%)를 보이고 있어, 이번 코로나19의 영향으로 ICT 수출입이 모두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수출의 경우는 최근(2.1~2.12일) 對中 ICT 일평균 수출은 1.7억불로 1월(2.0억불) 대비 0.3억불 감소했고, 수입의 경우는 同기간 對中 ICT 일평균 수입은 0.9억불로 1월(1.5억불) 대비 0.6억불 감소했다.

이는 현지 공장 조업 중단․지연으로 인한 국내 ICT 생산의 연쇄 지연, 거래 중단 등으로 인한 매출 악화, 기업 경영 애로 발생 등의 문제점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통신장비 A사는 중국 협력사의 생산 감소로 국내 장비 생산 차질 및 매출 감소 우려를, 바이오메디컬 B사는 중국 지방정부의 투자유치 논의 무산으로 당초 계획인 3월에서 미정으로 변경되었으며, SW업체 C사는 중국 내 8개 법인의 휴일연장 및 재택근무 시행으로 계약 등 영업 중단 등 현재 기업들은 코로나로 인한 애로사항으로 경제적 타격이 큰 편으로 나타났다.

과기정통부는 이같은 ICT 업계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지원방안들을 마련하고 추진할 예정이다.

단기적으로 ①기술료 유예 및 감면, 기술개발자금 융자 검토기간 단축 등 코로나19 관련 피해를 입은 ICT 연구개발(R&D) 기업을 지원하고, ②과기정통부 소관 재정사업의 신속한 집행 및 ICT 분야 대기업-중소기업 간 거래 촉진 등을 통해 국내 ICT산업의 활력을 제고하며, ③ICT기업의 수출입선 다변화 및 글로벌 마케팅 지원을 통해 글로벌 진출 기회 확보를 적극 추진할 것으로 밝혔다.

중장기적으로는 ①국내 ICT산업의 생산역량 강화 등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고, ②DNA(Data, Network, AI) 기반 ICT 수출구조 고도화 등을 추진하며, 향후 ‘ICT 수출지원협의체’를 통해 주요 수출이슈에 대해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경영안정자금 공급, 수출바우처 등을 통해서도 ICT업계 지원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업계 안내 및 관계부처 협의 등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기영 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지원방안을 마련하였다고 설명하며, “ICT산업이 4차 산업혁명 시대 우리 경제의 대변혁을 이끄는 핵심동력인 만큼,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앞으로 4차산업혁명을 선도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기업과 가까이 있는 협·단체 등이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한 과감한 제안, ICT산업의 재도약을 위한 지원 요청 등 전례에 구애받지 않는 새로운 건의들을 많이 해주시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대응반 회의에서 건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ICT산업 지원 및 경제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