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기획특집] 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 국민과 함께하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콘텐츠 공모전 시상식 참석

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은 7월 17일(수) 오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시 중구 소재)에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콘텐츠 공모전 우수 작품에 대한 시상식과 수상자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 4월 29일(월)부터 5월 23일(목)까지 진행된 이번 공모전은 공공부문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관심을 끌어내어 정책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실시했다. 이번 공모전은 4월 29일(월)부터 5월 23일(목)까지 25일 동안 영상 부문과 수기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하고, 공모 주제는 ①영상 부문은 정규직 전환 정책의 의의(意義)와 성과, 전환 사례이며, ②수기 부문은 정규직 전환자 사례이다. 대상(영상･수기 부문 각 1점)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상과 상금(영상 부문 200만 원, 수기 부문 100만 원)을 주는 등 우수 작품 14점에 대해 총 680만원의 상금을 지급했다.

이헌수 공공노사정책관은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과 체감도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이번 공모전을 기회로 정규직 전환 정책에 대한 국민들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규직 고용 관행이 민간에도 자리 잡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공공부문 853개소의 정규직 전환실적'을 공개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6월말 기준으로 정규직 전환이 결정된 18만5000명 가운데 전환완료 인원은 15만7000명으로, 나머지 2만8000명은 기존의 용역 계약 만료 시점에 맞춰 순차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전체 전환 인원의 목표 대피 달성률은 90.1%에 달한다.

전환 방식을 살펴보면, 기관 직접 고용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으나, 일부 파견·용역 근로자를 자회사 방식으로 전환한 기관이 46개소(공공기관 43개소, 지방공기업 3개소), 자회사 전환 완료 된 인원은 3만여명(전환완료 인원의 19.0%)이다.

부문별로는 중앙행정기관·자치단체·교육기관은 대부분 직접 고용했으나(99.6%), 공공기관·지방공기업의 경우 정규직 전환 완료인원(7만7000명) 가운데 해당 기관에 직접 고용된 비율은 61.1%(4만7000명), 자회사로 전환된 비율은 38.8%(3만명)로 나타났다.

정규직 전환에 따른 임금인상 등의 처우 개선도 상당 부분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환자에게 명절휴가비(연 80만원), 식비 (월 13만원), 복지포인트(연 40만원) 등 복리후생비를 차별없이 지급토록 한 결과 월 평균 20만원 이상의 임금 인상효과가 있었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실제 지난 5월 한국노동연구원이 정규직 전환자(1815명)를 대상으로 처우개선 수준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전환 전과 비교했을 때 연간 평균 391만원(16.3%)의 임금인상이 있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또 정규직 고용관행 확산을 위해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를 운영토록 한 결과, 공공부문 기관 862개소 중 502개소(58.2%)가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를 도입했고, 5400여건에 대해 실제 심사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가 지속적으로 운영되면 상시지속 업무에 대한 정규직 채용관행도 확산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규직 전환자의 처우수준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협조해 지속해서 개선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정규직 전환 관련 갈등은 노사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원만히 해결하도록 노사간 교섭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