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기획특집] 임재훈 의원 "경기교육청, 방만 행정으로 학교신설 포기는 학습권 침해"

경기도교육청이 안양시 임곡3지구 학생수가 늘어나는데도 방만 행정으로 학교 신설을 포기해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했다는 지적이 18일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 서류 제출조차 안하고 학교 신설을 포기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임 의원에 따르면 당초 경기도교육청은 개교 50년이 경과한 안양동초가 건물간격이 좁고 일조 및 통풍이 좋지 않아 교사동 역할을 제대로 못해 안전한 학습 환경 제공 및 학교 접근성, 학생수 증가 등을 이유로 임곡3지구에 임곡초등학교(가칭)를 신설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경기도 교육청은 기존 안양동초 학부모 반대가 78%에 달하고 교육부 중앙투자심의회 통과가 어렵다는 것을 이유로 임곡초 신설을 포기했다.

임재훈 의원은 "임곡초 신설 대신 안양동초 운동장에 교실을 증설해 학생을 배치하겠다는 것은 운동장 축소로 인한 학생들의 학습권과 건강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이어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를 202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상위수준인 21명으로 감축하겠다는 정부 정책에 반하며, 설립 비용 문제도 교육청이 실질 부담하는 예산이 적은데도 적정승인 받기 어렵다는 이유로 교육부 중투심에 서류 제출도 않고 무산시킨 것은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임재훈 의원은 그러면서 "경기도교육청의 명백한 직무유기고 무책책임한 행정의 표본"이라며 "입주민과 학생 요구에 맞춰 임곡초 신설 등 특단의 대책을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