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기획특집] 제14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0월 11일(금) 제14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생활 밀착형 사회기반시설(SOC) 사업과 연계한 학교시설 복합화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학교시설 복합화를 통해 학생과 지역주민 모두에게 질 높은 문화·체육, 돌봄과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화성시 동탄 중앙이음터를 방문하여 현장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했다. 

경기도 화성시 동탄 중앙이음터는 「화성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 설립된 학교복합시설로서 학교 정규교과과정과 연계하여 질 높은 교육 학습지원 및 지역주민 대상 평생교육사업을 통한 마을교육공동체 실현하고 있으며 국·공립 어린이집(복지부), 공동육아실(여가부), 문화교실 및 동아리실(문체부) 등 중앙부처의 정책과 지자체 자체 사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다.  

특히 지난 7월 제10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 이어, 전국 시·군·구 협의회 회장과 경기도 화성시장을 비롯한 관련 지방자치단체장*이 참석하여 학교시설 복합화에 대한 지역 현장의 의견을 전달하고 정책의 현장 적합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 4월, 개발·성장 위주의 사회기반시설 투자를 넘어서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문화·체육·보육시설 등 생활 밀착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생활 밀착형 사회기반시설(SOC) 3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 생활 밀착형 사회기반시설이란 사람들이 먹고 자고 자녀를 키우고 노인을 부양하고 일하고 쉬는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인프라와 삶의 기본 전제가 되는 안전시설을 말한다. 학교시설 복합화는 생활 밀착형 사회기반시설(SOC) 사업의 하나로 학생과 지역 주민이 함께 배우고 즐기는 소통과 공감의 공간으로 학교가 활용될 수 있도록 일상생활과 밀접한 체육관, 도서관, 어린이집 등 다양한 공공시설을 학교를 중심으로 연계하는 사업이다.

이번 회의에서 논의한「생활 밀착형 사회기반시설(SOC) 사업과 연계한 학교시설 복합화 개선방안」은 지역 주민의 수요와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학교시설 복합화가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 발굴부터 설계, 운영까지 단계별 제도 개선 방안을 담았다.  먼저 사업 발굴 단계에서부터 지역주민을 포함한 각 지역 주체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현장 여건과 특성을 고려한 복합화 시설을 선정하고 교육부는 지역사회,학교,교육청,지자체,소관부처 등이 다자간 협약(MOU)을 체결하여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개별 사업별로 민간전문가를 지원할 계획이다.  시설 설계단계에서는 학교와 학부모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학생의 학습권과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며 학교와 지역주민 등 사용자가 직접 설계 과정에 참여토록 하고 이용시설 분리 배치 및 이용 시간 구분 등을 통해 학생 안전에 위협이 되는 요인을 사전에 제거할 예정이다. 

아울러, 운영과정에서 학교와 지자체 등 이해관계자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유·운영·관리책임의 분담체계를 명확하게 구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신속히 마련할 예정이다. 학생 학습권과 안전 보장방안, 시설 유지관리 및 안전관리 책무, 지역협의체 구성 등에 대한 내용을 담은「학교복합시설 설치.운영에 대한 표준 조례안」을 올해 안에 마련하여 지자체에서 활용하도록 배포할 계획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동탄 중앙이음터와 같이 한 공간에서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모든 세대가 함께 배우며 꿈을 키워갈 수 있는 포용적 혁신공간이 더 많은 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