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기획특집] 농가 소득 양극화 해법, '공익형 직불제'

농림축산식품부는 현재 운영중인 ‘변동형 직불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익형 직불제 도입을 추진 중이다. 직불제란 사전에 농산물 목표가격을 정한 뒤 실제 가격이 이보다 못 미칠 경우 정부가 차액을 보전해주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직불금 대부분이 쌀에 집중돼 있어 공급 과잉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쌀값이 떨어지더라도 목표가격에 미치지 못하면 보전을 받으니 농가들이 다양한 작물을 키우기보다는 쌀농사에 매달리는 폐단이 벌어진 것이다. 또 농업인 중 재배면적 상위 6.7%가 직불금의 38.3%(2017년 기준)를 가져가는 등 농가간 소득 양극화도 문제로 지목됐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도 소관 예산 및 기금안 총지출 규모를 15조 2990억원으로 편성하면서, 2조2000억원 규모의 ‘공익형 직불제’ 도입 방침을 공식화했다. 올해 예산(14조6596억원)보다 6394억원, 4.4%가 늘어난 금액이다.

농식품부 예산이 15조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근 5년간 예산 증가율(1.5%)에 비하면 증가율도 상당히 높은 편이다. 그러나 내년도 국가 전체 예산이 513조원대로 ‘역대 최대’ 규모인 데다 올해 대비 예산 증가율이 9.3%인 점을 감안하면, 여전히 정부가 농업부분 예산 확대에 인색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농식품부는 8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단 브리핑을 갖고 내년도 예산 및 기금안을 이같이 편성,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브리핑에서 김종훈 기획조정실장은 “내년 예산안은 공익형 직불제 개편을 통해 산업 중심에서 사람 중심의 농정 개혁 기반을 마련하고, 농업·농촌의 사회적 가치 제고와 농식품산업의 혁신 성장을 견인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고 말했다. 또한 “기존 변동직불금은 목표가격 수준과 그해 쌀 가격에 따라 발동여부가 결정되면, 새로 시행되는 공익형 직불에 배정된 2조2000억원은 발동여부와 관계없이 농민들에게 직접 지급되는 실금액이기 때문에 집행 효과가 훨씬 클 것”이라면서 "농해수위 소속 여야 간사가 직불제 예산을 2조4000억~3조원 사이로 합의한 만큼 국회 심의 단계에서 증액 소지는 충분히 있다“고 강조했다.

농식품부 내년도 예산 및 기금안은 3일 국회에 제출되고, 법정기한인 12월 2일까지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그러나 국회는 여야 지도부 합의를 남겨놓은 상태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 통과를 두고 공전을 거듭하고 있어 예산안 확정이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는 형국이다. 이로서 충분한 재정을 확보해 내년도 예산안에 추가 하지 못할 경우 제도의 공익적 취지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