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INSIGHT] 민영주택 사전청약 확대 방안 이달 중 발표

정부가 민영주택과 2·4대책 공급물량 등에 대한 사전청약 확대 방안을 이달 중에 공개한다. 

또 태릉CC 대체부지 확정을 포함한 구체적인 신규택지 개발 계획도 발표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지난달 28일부터 진행된 인천계양, 남양주진접2 등 1차 사전청약 4333가구에 대한 접수가 오늘 마감된다”라며 “이중 특별공급분 경쟁률은 15.7대 1로 사전청약에 대한 국민의 높은 관심도를 확인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 사전청약 물량을 당초 3만 가구에서 3만 2000가구로 확대해 남양주왕숙2 등 10월 1만 가구, 11월 4000가구, 12월 1만 4000가구가 순차적으로 공급될 예정”이라며 “내년에도 3만 가구의 사전청약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에 확인된 실수요자 수요에 부응하도록 민영주택과 2·4대책 공급물량에 대한 사전청약 확대 방안도 검토 중”이라며 “8월 중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서울권에 13만 가구 부지를 공급하는 ‘8·4 주택공급’ 및 전세 시장 안정을 위한 ‘11·19 전세대책 종합점검·계획’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8·4 주택공급과 관련해 “신규택지 3만 3000가구는 개발 기본방향 등이 포함된 개발구상은 모두 마련됐고 부지별로 관계기관 협의, 세부 사업계획 수립, 실시설계 등이 착실히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마곡 미매각 부지는 내년 7월까지 순차 착공 예정이고 조달청 부지의 경우 수서역세권 대체청사 부지 확정 및 신축 전 임시 이전을 위한 청사수급 관리 계획이 승인돼 임시청사 이전 등 내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지자체와 협의 중인 태릉CC·과천 부지도 대체부지 확정을 포함한 구체적 계획을 이달 중 확정·발표하도록 하겠다”라며 “용적률 상향을 반영한 3기 신도시 지구계획을 연내 확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11·19 전세대책과 관련해서는 “올해 총 3만 6000가구의 신축 공급물량 중 7월 말까지 매입약정 등을 통해 신규주택 7000가구를 확보했다”라며 “현재까지 접수된 2만 1000가구의 매입 신청물량도 심사가 완료되는 대로 계약을 체결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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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하반기엔 양도세 감면 시행, 사업자 공공택지 우선공급, 사업비 90% 저리대출 시행 등 지원강화제도 시행 효과 등에 힘입어 사업추진속도가 더 빨라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세 번째 안건으로는 국유재산 부지를 활용한 주택공급 계획이 논의됐다.

홍 부총리는 “2019년부터 지금까지 총 15곳의 국유부지 사업지(3만 가구 규모의 택지 및 산업용지)를 선정해 이중 전국 5곳·1만 3000가구(수도권 2곳·6000가구 포함)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을 승인했다”라고 소개했다.

이어 “오늘 수도권 주택공급 촉진 차원에서 남양주시 소재 군부대 이전부지를 활용한 약 3200가구 규모의 부지 공급 세부방안을 논의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내일 구체적인 사업위탁 및 개발 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남양주 군부지를 포함한 수도권 소재 3곳의 사업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공공주택지구 지정 등 인허가 절차를 최대한 빨리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실수요자 보호+투기·교란행위 근절’이라는 정책 기조를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일각의 시장 불안 심리를 극복하고 부동산시장을 조속히 안정시키는 데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