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부 장관,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 발표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대규모 주택공급에 나선다. 서울 성동구치소와 개포동 재건마을 등 서울 11곳과 경기도 광명과 인천 검암 등이 포함됐다.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위해 서울시와 협의할 예정이며, 협의가 여의치 않을 경우 국토부 해제 물량을 활용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국토부는 21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서 국토부는 수도권 1차 공공택지 17곳(3만 5000여호)을 공개했다. 기존 국토부가 확보한 공공택지(54만 2000호) 외에 추가로 확보한 물량이다. 신규택지 대상지에 포함된 옛 성동구치소 부지 21일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공공택지 개발 대상지에 포함된 옛 성동구치소 부지. 서울 송파구 가락동 162번지 일대(5만8천㎡)로 주택 1천30호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은 성동구치소 부지(1300호)와 개포동 재건마을(340호), 비공개 9개 부지(8642호) 경기도는 광명 하안2(5400호), 의왕 청계2(2560호), 성남 신촌(1100호), 시흥 하중(3500호), 의정부 우정(4600호), 인천은 검암역세권(7800호)이다.

서울 비공개 부지 9곳의 경우, 토지주들과의 협의 절차를 마치는 대로 서울시가 공개할 방침이라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국토부는 이들 택지에 대해 21일 주민 공람을 시작하고 내년 상반기 지구 지정을 마친 뒤 2021년부터 분양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에서 과천과 안산 등 택지 계획 사전 유출로 문제 된 지역은 제외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외된 지역은) 후보지로 계속 검토 중"이라며 "검토가 마무리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총 30만 호의 수도권 공공택지를 확보해 공개하기로 했다. 중소 규모 택지는 도심 내 유휴부지와 유휴 군시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작년 8월 2일 부동산 대책 때 “서민이 주택을 마련할 수 있고 다주택자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주택시장을 만들겠다”고 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