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INSIGHT] 홍 부총리 “2차추경 중 희망회복자금 및 상생 국민지원금 9월말까지 90% 집행"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9월 말까지 설정된 금융권 채무 만기연장·이자 상환 유예 조치 등 금융 지원에 대해 연장 여부 등을 9월 중 검토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2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충격 최소화-신속한 지원-회복 최대화’라는 기조하에 8∼9월 중 철저한 방역 제어와 함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의 신속한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2차 추경예산 중 희망회복자금 및 상생 국민지원금은 9월 말까지 90% 집행토록 하고, 하반기 조세납부 유예 및 사회보험료 납부 유예 등 지원 방안을 검토해 8월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소상공인과 자영업에 대한 피해 지원, 매출 회복을 돕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 이후에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새 비즈니스 모델 창출 등 근본적 지원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라며 “이러한 방안의 목적으로 소상공인의 신규 디지털 판로 개척 및 수입 안정화를 지원하기 위해 구독경제 시장 참여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구독경제 글로벌 시장 규모는 약 5300억 달러 규모로 국내 시장 규모는 약 40조 원 수준까지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 부총리는 “2022년까지 구독경제에 참여하는 소상공인 3000개사 육성 및 확산 목표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밀키트 모델 등 구독경제 모델 유형을 제시하고 플랫폼 바우처 등 다양한 전용 바우처도 신설해 민간 쇼핑몰 입점·판매 비용, 물류비용, 구독 상품 꾸러미 개발 등 맞춤형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최근 경제 동향에 대해서는 경기 회복세가 일시 주춤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 4차 확산과 방역 강화로 경제 피해 가중은 물론 경제 심리 지수 하락 등 개선 흐름을 이어오던 경기 회복세가 일시 주춤하는 모습”이라며 “완만한 회복세에 있던 소상공인 매출 등이 음식업, 숙박업 등 대면 서비스 업종 등을 중심으로 재차 타격을 받는 양상”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다만 그동안의 백신 접종 가속화 및 확산 시 대응 학습 효과 등으로 인해 종전 3차례 확산 때와는 다소 다른 모습이 관찰된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과거 (코로나)확산 시 소상공인 매출·심리 등 모든 지표가 동반 위축되는 경향이 있었으나 이번에는 소상공인 매출 감소 속에 온라인 매출 증가 등에 힘입어 전체 카드 매출 지표는 아직은 양호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진단했다.

소상공인 매출 동향은 2019년을 100으로 봤을 때 2020년 12월 4주 75.2에서 올해 7월 1주 102.6으로 회복했다가 7월 2주 97.1, 7월 3주 93.7로 하락하고 있다.

다만 카드매출액은 올해 1월에는 1년 전보다 3.0% 줄었으나 2월 12.0%, 3월 19.5%, 4월 14.3%, 5월 5.5%, 6월 7.6%로 증가세를 이어갔으며 코로나19 4차 확산 이후인 7월도 7.9%로 플러스(+)를 기록 중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랜섬웨어 대응 강화 방안’도 주요 안건으로 다뤘다. 

최근 국내외에서 해킹으로 피해자의 데이터를 암호화하고 이를 풀어주는 대가로 돈을 요구하는 랜섬웨어 피해가 급증하는 추세를 반영한 것이다.

홍 부총리는 “경제·생활 전반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라 사이버 보안 체계 강화가 국가·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로 주목받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보안 역량이 취약한 중소기업에는 데이터 백업, 보완·백신 등 관련 솔루션을 지원하고 국가안보, 경제사회에 영향이 큰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백업·복구방안을 내년부터 마련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또 네트워크 트래픽 등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실시간 악성 도메인 탐지 차단을 실시하고 랜섬웨어 백신도 신속 배포하는 한편, 해킹 근원지 추적 기술, 랜섬웨어 복구기술 등 핵심기술력 확보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또 다른 안건으로 희소금속산업 발전대책 2.0이 논의됐다.

희소금속은 리튬·희토류 등 주요 산업에 필수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부존량이 적거나 추출이 어려운 금속 자원을 뜻한다.

홍 부총리는 “희소금속 100대 핵심기업을 선정하고 금융, 세제 지원, 규제 특례 등 패키지로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며 “희소금속 19종의 비축일수도 평균 100일(수급 우려 품목은 최대 180일)로 확대하는 목표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번 대책이 정부가 추진 중인 ‘K-반도체 전략’ 및 ‘K-배터리 발전전략’ 등과 시너지를 형성해 우리 산업기반을 탄탄히 하는 기회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