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집행 가속화 지속…“경제활성화 마중물 돼야”
2015-04-29 안수정
기획재정부 20일 노형욱 재정관리관 주재로 제4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어 올해 4월 10일 기준 재정집행 실적이 104조 80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4월 초순까지의 집행계획 100조 2000억원 대비 4조 6000억원을 초과한 것이다.
올해 총 재정집행 계획 313조 3000억원 중 지난 3월 말까지의 집행 실적은 90조 2000억원을 기록했다. 작년 3월과 비교해서는 4조 1000억원 늘었으나, 올해 3월 집행계획 91조원 대비로는 8000억원 미달했다.
기재부는 “최근 시중금리 인하로 기금 융자사업 수요가 감소하고 공공기관 사업계획 조정 등으로 각종 사업을 신중하게 집행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재정집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3월 말부터 이달 초까지 재정관리 일일상황을 점검, 부진한 사업의 원인을 분석하고 집행상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처해 집행률을 끌어올렸다.
기재부는 이날 회의에서 사업·집행·자금 등 각 계획 사이의 연계성을 강화해 배정된 자금이 제 때 집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매달 열리는 예산집행심의회에서 개별 부처 내 자금재배정을 활성화해 부처와 기재부 간 추가 협의 없이도 신속히 자금을 집행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따라 2017년까지 사업내용과 지원대상이 비슷한 유사중복사업 600개를 감축하기로 했다.
올해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통폐합된 370개 사업을 점검해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노형욱 재정관리관은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이 재정집행을 더 가속화해 경제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