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타이핑] 그때 그 사람들 - 특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등의 특허청 소관 법률안 심사
2021년5월20일(목), 산업통산자원중보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 특허청 및 산자부 소관 법률안 심사 현장
2021-05-27 정이레 기자
◯ 출석위원 : 국민의힘 권명호, 이주환, 이철규 |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양이원영, 이소영, 이장섭 | 정의당 류호정 위원
◯ 출석 전문위원 : 채수근 수석전문위원
◯ 정부측 참석자 :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외 5명 | 김용래 특허청장 외 5명
◯ 심사내용 :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철규, 윤영석, 이소영, 양금희 각각의 대표발의], |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규민, 이소영, 양금희 각각의 대표발의],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양금희 대표발의] |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소영, 양금희 각각의 대표발의]
◯ 쟁점사항 : 각각의 일부개정법률안 원안과 정부측 수정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