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20년간 시행되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서 부산은 홀대?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국가철도망 구축안에 부산의 숙원 사업이던 '경부선 지하화'가 빠져 올해부터 20년간 시행되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서도 부산이 홀대를 받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제5차 국토종합계획은 앞으로 20년까지를 내다본 최상위 국가 공간 계획으로 전국 국토개발의 윤곽이 이 계획을 통해 나오며 1차 실행계획은 올해부터 앞으로 5년간이다.

보도에 따르면 4차와 비교했을 때 5차의 국토 발전 축에서 부산은 결정적으로 소외된다고 전했다. 4차 계획은 남북교류 접경 벨트와 동해안 에너지 관광벨트, 서해안 신산업벨트, 남해안 선벨트 등 4개의 축으로 국토 형성의 기본 골격이 추진됐지만, 5차 계획은 이 가운데 3개는 명칭만 조금 바꿔 남았지만, 남해안 선벨트는 아예 빠졌음을 이유로 들었다.

노무현 정부 시절 영호남 상생 발전 등을 위해 발표된 남해안 선벨트는 결국 제대로 된 실천도 없이 사라지게 될 우려를 전했다. 더불어 4차 추진 전략에는 해양국토기반 구축이 포함됐지만, 5차에서는 해양이 삭제돼 해양수도를 지향하는 부산으로서는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다.

이에 부산시는 국토종합계획은 국토개발과 보전에 관한 종합적·장기적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국가의 최상위 국토계획으로 20년을 내다보는 국토종합계획에 따라 국토개발의 윤곽이 그려지는 점을 고려할 때, 2019년 12월에 확정되어 올해부터 시행되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이 부산과 남부권 전체에 불리하다는 언론 보도 내용에 부산시도 공감하며 책임을 느낀다고 전했다.

‘남북교류 접경 벨트’와 ‘동해안 에너지 관광벨트’, ‘서해안 신산업벨트’, ‘남해안 선벨트’ 등 ㅁ자형 4개의 축으로 국토 형성의 기본 골격이 추진됐던 4차 국토종합계획과는 달리 5차 계획에서는 ‘남해안 선벨트’가 빠지고, ‘광역도시권 계획’도 ‘대도시권 계획’으로 바뀜에 5차 계획에 따른 국토개발은 수도권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부·울·경 메가시티 조성사업에 정부 지원도 불투명하게 되었다고 인정했다.

이에 박형준 부산시장은 국토종합계획이 향후 20년 계획이지만, 5년마다 세부 실행계획을 확정하는 등 수정이 가능한 점을 감안, 가칭 ‘부산 도시계획 전략 수립을 위한 TF팀’을 구성하기로 하였다. 도시계획 전문가를 비롯한 학계, 상공계 등 관련 외부인사와 부산시 관계부서를 연결하여 부산의 도시계획과 공간발전 전략을 심도 있게 토론하고 이를 통해 부·울·경 메가시티, 가덕도 공항 배후단지 조성, 공항과 항만·철도가 하나로 모이는 트라이포트, 센템2지구 조성사업 등 부산의 미래를 선도할 혁신 공간에 대한 구체적인 발전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부산과 울산, 경남과도 연계하고, 광주·전남과도 소통하여 남부권 전체의 국토발전전략을 함께 구상하는 방안도 모색함을 밝히며 부산시는 부산과 남부권의 국토개발 전략을 종합적으로 마련하여 2022년 3월 대선 공약화는 물론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