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발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100대 국정과제 성과가 6개월마다 공개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온·오프라인으로 국정과제 이행 속도를 점검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국정과제 관리 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정부는 국정과제 이행 상황을 온·오프라인으로 실시간 관리한다. 온라인 점검은 범정부 국정관리 시스템인 '온-나라 국정과제관리시스템'을 통해 이뤄진다. 청와대와 국무조정실, 각 부처가 이행 상황을 공유한다.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국정과제를 분기별로 점검한다.

국정과제 주요 성과는 반기별로 국민에게 공개된다. 매년 연말 대통령 주재 국정과제 보고회도 열린다.

100대 국정과제와 별도로 진행되는 4대 복합·혁신과제(일자리· 4차 산업혁명·인구절벽 해소·지역 균형발전)추진 방안도 마련됐다. 법제처 내 전담 법제관을 지정해 정부 입법 전과정을 한번에 지원키로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회의 모두발언으로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경제 전략은 소득주도 성장이고 철학은 사람중심 경제"라며 "거시지표 속에 숨은 또는 잘 드러나지 않은 많은 사람들의 눈물과 한숨에 대해서 둔감하지 않은 정부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정현안전점검조정회의에선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추진 계획'과 '군산 조선소 가동 중단에 따른 지역지원 대책'도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