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황우여 교육부 장관 - “교육 개혁 과제,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싶다”
[교육] 황우여 교육부 장관 - “교육 개혁 과제,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싶다”
  • 남윤실
  • 승인 2015.06.03 16: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5대 국회에서부터 14년간 교육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했다. 그런 그가 지난해 8월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 취임하며 교육 행정 감시자에서 집행자가 되었다. 그는 “교육 개혁 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국민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싶다. 공교육 정상화, 지방교육재정 개혁, 산업 수요 맞춤형 인력 양성, 일학습 병행제 및 자유학기제 확산 등의 핵심 과제에서 성과를 내고 싶다”고 강조한다. 그는 ‘황희 정승’이라는 별명도 갖고 있다. 여당 원내대표와 대표최고위원을 하면서 양쪽의 옳고 그름에 대해 절충적 자세를 취한 적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런 태도가 갈등이 중첩된 교육 행정 쪽에서 어떻게 작용할지 사뭇 궁금해진다. 

|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사진제공=교육부>
|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사진제공=교육부>

문화산업 확대를 통해 상상력을 키우고 일자리도 늘릴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문화는 최고의 자원입니다. 한 달에 한 번만이라도 가족, 친구, 동료와 함께 공연을 보고 술 대신 문화회식을 하는 사회 분위기가 자리 잡는다면 사회갈등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문화는 경제적 측면에서도 최고의 자원 중 하나입니다. 문화산업의 수준이 한 단계 높아지면 아이들이 문화를 통해 상상력과 꿈을 키울 수 있게 되고 젊은이들에게도 문화 분야의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문화시설은 문화시설대로 더욱 많은 관객을 확보하여 수익을 확대하고 전체 문화시장의 규모를 키울 수 있어서 좋을 것입니다. 조만간 정부 차원의 자살예방 대책도 마련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자살사망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와 비교해 높게 나타나고 있어 대책이 절실합니다. 고귀한 생명의 포기는 가족에게 큰 고통을 줄 뿐만 아니라 초래되는 사회·경제적 손실 등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복지부와 관계부처가 의견을 수렴해 자살예방대책을 마련해 이른 시일 내에 정부의 입장을 정하겠습니다.”

4대 사회악 근절에 대해 강조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인가요?
“학교폭력, 성폭력, 가정폭력, 불량식품 등 4대 사회악의 근절은 행복하고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선결과제로서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입니다. 특히 학교폭력 부분은 교육부를 중심으로 ‘학교폭력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 및 고화소 CCTV 설치 등 안전 인프라를 확충하고 있고 Wee센터를 통해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학생·학부모·교원 및 지역사회가 한마음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학부모가 자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인성교육을 실천할 수 있도록 부모교육 등을 지원하며 최근 증가하고 있는 사이버폭력 예방을 위해 선도학교 100개교를 지정해 운영할 예정입니다. 기존의 Wee클래스, Wee센터, Wee스쿨 및 전문상담교사 등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며 ‘친구사랑 동아리’운영 등 단위학교의 또래활동 활성화를 통해 건강한 학교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또한 청소년기 학생들의 자살률을 줄이는 게 중요한데요, 제도적인 노력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사의 역할입니다. 교사는 학생 각자가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접근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경제적 가치를 뛰어넘어 한 인간에 대한 본질적인 관계, 그 안에 있는 잠재력을 이끌어내는 것이 진정한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5·31 교육개혁'을 평가하고 미래의 교육 방향을 제시하셨습니다.
“인류의 앞자리에 서는 대한민국 국민의 사명을 반영한 선도형으로 교육을 근본적으로 재정립해야 합니다. 국력 신장과 민주주의, 산업화의 결실을 이루는데 큰일을 했지만, 여기에서 교육이 끝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과연 교육을 받고 나면 행복한 인류, 지구촌,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낼 수 있고 나와 이웃의 행복을 보장할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 교육의 목표는 행복이 돼야 합니다. 교육은 사랑의 대화이어야 하고 교실은 사랑의 울타리가 돼야 합니다.” 

현재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계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올해 추진하고 있는 ‘교육개혁’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입시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우고 산업과 사회의 수요에 부응하며 능력중심 사회를 구현하는 교육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자율학기제 확산, 공교육 정상화, 지방교육재정 개혁, 산업수요 맞춤형 인력양성, 일학습 병행제 확산을 핵심 개혁과제로 삼아 이것들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일학습병행제의 안착을 위해 범정부적인 모델 발굴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셨는데요?
“일학습 병행제는 제도의 수혜 범위가 특성화고 졸업자와 중소기업 중심으로 제한돼 있어 제도 보완과 관련 부처의 지원과 협력이 뒷받침돼야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일학습병행제가 성공리에 정착하면 청년들은 전공과 무관한 스펙을 쌓지 않고 정말 배우고 싶은 것에 몰입해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부처별로 전문성 있는 산업분야를 적극 발굴하고 관계 기업과 공공기관의 참여를 독려해달라고 당부하고 싶습니다. 졸업생 중심의 일학습병행제를 고교ㆍ전문대ㆍ대학의 재학생 단계로 확대하고 참여 기업도 중소기업뿐 아니라 대기업과 공공기관으로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전문대 중심으로 특성화고와 기업을 연계해 고교 3년, 전문대 2년을 통합한 5년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되면 대학입시 기간, 방학 등 자칫 허비하기 쉬운 시간에 집중적으로 교육을 받고, 공백 기간 없이 조기에 취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예체능 사교육비 경감과 지방교육재정 개선안에 대해 언급하셨는데요. 
"예체능교육이 사교육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인성교육에서 예체능교육이 중요하기 때문에 ‘학교체육예술교육 활성화 방안’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방 교육재정 개혁은 교육재정 규모를 줄이는데 중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비효율적인 부분을 걸러내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누리과정과 같은 주요 정책과의 연계성을 높이고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국민과의 소통을 더욱 활발히 할 것입니다.”

영어 절대평가를 다른 영역으로 확대할 것인가요?
“교육이라는 것은 절대평가냐 상대평가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육과정을 충실히 전수했는지, 충실히 배웠는지를 평가가 되면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만점자가 많을 수 있고 또 어떨 때는 적을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은 열심히 가르쳐서 우리 모두 100점 받자는 게 선생님 마음입니다. 학생들도 열심히 공부해서 모두 다 만점 받으려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해도 4% 밖에 못 넘습니다. 학생들도 각자 집에 가서 따로 공부를 하거나 학원가야 하고, 그런 무한 경쟁에 있는 학생들을 또 4% 쪼개 내기 위해 묘한 문제를 넣어 어떻게 해서라도 4%의 범위를 정해줘야 하는 게 상대평가입니다. 가장 심한 과목이 영어입니다. 영어부터 일정한 수준을 교과 과정에 넣고 그 수준이 되면 100점을 다 맞아도 좋다는 교육부의 단호한 입장이 필요합니다. 영어를 시험 위주로 공부하게 되면 실패한 영어가 됩니다. 영어 절대평가를 다른 영역으로 확대하는 것을 반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조금 시간을 갖고 영어를 먼저 성공시키면 자신감이 생길 것입니다. 상대평가를 하더라도 4%가 넘는 만점 학생들이 많이 나오면 기뻐할 일입니다."

대학 구조조정으로 인문학 등 기초학문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인문학과 기초학문은 대학 본연의 임무입니다. 이를 튼튼히 하기 위해 내년부터 2000억원을 추가 지원할 것입니다. 연구자 개인에 맞춰 지원하던 과거 사업과 달리 인문계열학과의 특성화 노력, 학생의 선택권과 경쟁력 확대를 돕기 위한 학사개편 노력에 초점을 둘 것입니다. 이를 위해 올해 지원 대상의 범위, 선정 기준 등을 정하고, 내년부터 예산 지원에 들어갑니다. 한편 대학교육과 산업수요가 맞지 않은 점이 문제입니다. 대학이 산업수요에 맞게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국·공립대가 앞장서 변화를 주도해야 합니다. 교육부는 이와 관련해 2018년까지 산업수요 중심으로 학과를 개편하고 정원을 조정하는 대학에 인센티브를 주는 '산업연계 교육 활성화 선도대학'(PRIME)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 과정에 국·공립대가 소외될 것이라는 우려가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구중심 대학이라는 기반 위에서 국ㆍ공립대가 어떻게 변화하고 통섭할지 먼저 큰 그림을 그려주시면 그것에 맞게 예산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대학 기여입학제가 앞으로 공론화되나요?
“대학에 들어가려면 일정한 수준의 지적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재정적 기여를 했다고 들어가게 하면 그 학생이 대학의 지적 요구 수준을 충족하겠어요. 기부하려면 조건 없이 하는 게 옳습니다. 부모의 재정 상태를 가지고 입학 여부를 결정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정부로서는 바꿀 계획이 없습니다. 대학이 이익을 창출하는 여지를 넓혀주는 등 보완이 있어야지, 기여입학제로 바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나타나듯이 많은 국민적 저항과 우려가 있습니다.”

내년에도 대학 등록금 인상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내년에도 대학 등록금 인상을 허용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모든 학생과 학부모가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체감되기까지는 여전히 미흡합니다. 다양한 재원을 확보해 정책을 보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대학의 기부금 확대와 효율적인 운용, 산학협력 등 대학 자체 수익 창출 통로 다양화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대학생이 공부한다는 것은 입신양명뿐만 아니라 사회 기여, 사회적 역할을 담당하기 위한 것입니다. 대학생이 있는 가정만 등록금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나눠서 부담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기부문화가 확산돼야 합니다.” 

청소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요?
“IT산업에서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공한 마이크로소프트사나 구글, 페이스북 같은 기업들은 대학생이거나 대학원생인 청년들이 꿈을 실현하기 위해 창업했던 사례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정신과 용기를 발휘해 사회를 혁신시키는 소중한 동력이 되어 주길 당부하고 싶습니다. 교육은 행복 공동체를 위해 중요한 토대이자 국가 미래를 준비하는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정부는 행복교육을 실현하고, 능력중심사회를 다지는 데 최선을 다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취업과 진로, 인성 개발과 미래 역량 개발까지 사회의 인적, 물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 중심 사회를 만드는 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07238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 15-1 RA542 (여의도동14-9, 극동 VIP빌딩 5층) 월간인물
  • 대표전화 : 02-2038-4470
  • 팩스 : 070-8260-0200
  • 청소년보호책임자 : 문채영
  • 회사명 : 월간인물(Monthly People)
  • 대표자 : 박성래
  • 제호 : 월간인물
  • 사업자등록번호 : 227-08-617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3717
  • 등록일 : 2015년 04월 30일
  • 발행일 : 2015년 04월 14일
  • 발행인 : 박성래
  • 편집인 : 박성래, 남윤실
  • 월간인물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월간인물. All rights reserved.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박성래 02-2038-4470 psr@monthlypeople.com
우수콘텐츠 우수콘텐츠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