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대내적으로 대외적으로 다양한 경제적 위기를 극복해나가며 도생의 길을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국내 경제 중심에서 노력하고 있는 한국은행의 이주열 총재는 급변하는 세계정세는 물론 변해가는 국내 사정에 대비하기 위해 항상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시시각각 달라지는 상황 속에 이 총재는 국내에 미칠 대외 리스크 중 가장 주목해야 할 것으로 트럼프 신 행정부의 경제정책을 꼽았다. 그는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미국 금리인상의 가속 가능성과 트럼프 신정부 등 불확실성이 하방 리스크(downside risk)로 작용하면서 어느 때보다도 불확실성이 높아졌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은행 출신 두 번째로 총재 자리에
이주열 총재의 판단은 중앙은행 차원을 넘어 한국 경제의 흥망에 영향을 미칠 만큼 중요하다. 이 총재가 어떤 판단을 할 것인가를 예상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총재의 ‘과거’를 복기해볼 필요가 있다. 이 총재는 1952년 강원도 정선 출신으로 5남매 중 장남이다. 연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1977년 한국은행에 입사해 조사국장, 부총재를 지내다 2012년 퇴임했다. 이후 2년 가까이 민간금융연구소 고문과 대학 특임교수를 지내다 2014년 4월 제25대 한국은행 총재로 금의환향했다. 한은 내부 출신으로 총재가 된 것은 제23대 이성태 총재에 이어 두 번째다. 그는 한은에서 37년을 근무하며 많은 보직을 거쳤다. 한은의 한 간부는 “업무에 관해서는 초임 시절부터 일 중독일 정도로 부지런해 밑에서 모시기 굉장히 까다로운 스타일”이라고 전했다. 관계자들은 그를 “기본적으로 온화하고 합리적인 데다 언행도 신중한 스타일”이라며 “한 번 만난 사람도 잘 기억하고 나름 소통하려는 노력도 많이 하는 편”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 총재가 임명될 당시에도 우호적 평가가 많았다. 권혁세 전 금융감독원장은 “독단은 없지만 강단이 있는 인물”이라며 “전문가적인 식견이 돋보였고, 타인의 의견을 경청해 합리적인 판단을 한다”라고 평가했다. 금통위 회의에 같이 참석했던 김대식 중앙대 명예교수도 “통화정책의 전문성과 경험, 조직 경영능력, 금통위 운영의 노하우 등으로 미뤄 굉장히 잘된 인사다”라고 전했다. 그러나 한은 밖에서 보는 이 총재의 성적표는 그리 높지 않았다. 2012년 그의 인사청문회 회의록을 보면,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경제위기 당시 한은 조사1부 부부장으로 외환위기를 예측하지 못했다. 이 총재는 “결과적으로 IMF사태를 예측하지 못한 것에 지금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라고 인정하고 있다. 또 새누리당 이재영 의원으로부터 ‘2003년 한은 조사국장 재직 시 성장률 전망 오차가 컸다’는 지적도 받았다. 당시 같은 당 이만우 의원에게는 통화·신용정책을 총괄하는 정책기획국장으로 고금리·고환율 정책을 펴 경상수지를 악화시키고, 결국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때 큰 타격을 입었다는 지적도 받았다. 이에 이 총재는 “미흡했다, 송구스럽다”고 잘못을 시인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용섭 의원으로부터는 2010년~2011년 중반까지 물가가 많이 오르는 상황에서 금리인상 시기를 놓쳤다는 비판을 받았다.
특히 이 총재는 ‘친정부적’이고 ‘친기업적’인 경제관을 가졌다. 이 총재는 언론 기고나 강연을 통해 ‘성장 없는 분배는 불가능하다’, ‘성장의 주체는 기업이다’, ‘한국 경제의 어려운 원인은 노사분규, 노동시장 경직이다’ 등의 소신을 밝혔다. 또 ‘정쟁을 일삼는 정치권’이라는 표현으로 정치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드러내기도 했다.
국내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잡아야 할 때
최근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국고채(3년)금리는 좁은 범위 내에서 등락을 거듭했고, 회사채(3년)금리의 경우 연 초 투자기관들의 자금운용 재개 등으로 우량물을 중심으로 하락하고 있다. 코스피는 글로벌 증시 호조, 국내 주요 기업의 실적개선 기대 등으로 1월 중순까지 상승한 후 소폭 조정되고 있는 상태다. 이에 이주열 총재는 “올해 (한국은행에게는) 금융·외환시장과 실물경제의 안정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하면서 “올해는 국내외 불확실성이 매우 높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어 이주열 한은 총재는 “우리 경제가 대외건전성과 금융부문의 복원력이 양호하고 정책여력도 충분해 어느 정도의 충격을 견뎌낼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대내외 리스크 요인들의 전개양상과 파급영향을 예단하기 어려우므로 상황별로 적기에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는 등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한국은행의 중점 사안은 국내 금융시장의 안정화에 힘을 기울 일 것으로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다. 이 같은 평가의 배경에는 이 총재가 신년사를 통해 강조한 정책기조에서 찾아볼 수 있다. 2017년 신년사에서 그는 “통화정책과 관련해 2017년 중 유가 상승 등으로 물가 오름세가 점차 확대되겠으나 성장세가 완만해 수요측면에서의 인플레이션 압력을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상당기간 완화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성장잠재력 회복을 위해 눈앞의 상황이 어렵다는 이유로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을 방치해 둬서는 안 될 것”이라며 “저출산·고령화, 가계부채 누증, 노동시장 이중구조, 소득 불균형 등에 대응한 개혁과제도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불확실한 정세변화에 빠른 대응을 할 것
국내 금융시장의 안정화에 한국은행이 중점을 두는 한편 급변하는 세계시장의 변화도 무시할 수 없다. 이 같은 세계정세의 변화에 한국은행은 경제동향간담회를 통해 사회 각계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의 대부분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TPP 탈퇴, NAFTA 재협상 추진 등을 통해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고 있으나 아직 세부적인 조치들과 관련해서는 많은 불확실성이 있다는 데 인식을 함께 했다. 이에 업종별, 산업별 등의 개별적인 접근도 필요하겠으나 보다 큰 그림 하에서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세워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반면 대중 수출의 경우 중국 경제구조의 글로벌화 등으로 통관 및 비관세 장벽의 국제기준 엄격준수 등이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한 학자도 있었다.
이 자리에서 이 총재는 테리사 메이(Theresa May) 영국 총리가 ‘하드 브렉시트’를 공식화했고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을 추진하면서 특정 몇 개국에 환율 조작을 경고하는 등 보호무역주의 정책 기조를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특히 “미국 행정부의 이런 움직임을 예상했지만, 당초 공약 중 어느 정도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지 불확실했는데 예상보다 빠르고 강하다”라고 평가했다.
또한 이 총재는 “우리 경제는 수출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0%대로 높기 때문에 요즘처럼 심리 위축으로 민간소비 등 내수 회복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수출 부진이 곧바로 성장 부진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우려했다.
이러한 평가에 따라 이날 참석자들은 이 같은 무역·통상장벽 강화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과제인 만큼 정부와 민간부문과의 긴밀한 공조 하에 지금부터 빠르게 대처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면서 통상로드맵 작성, 통상정보 수집 및 분석 등 세부적인 대책 마련과 더불어 미국, 중국 싱크탱크와의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학계, 정책당국 등과의 스킨십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미래를 향한 대한민국의 경제를 말하다
미국이 금리 인상 속도를 기존 2회에서 3회로 올려 잡으면서 국내 금리 인하가 어려워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연준(연방준비제도, Fed)이 금리 인상을 한 것은 이미 예상했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이 계속 된다면 내·외 금리차 축소 또는 역전현상이 심화돼 자본 유출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시장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기준금리 결정 시 자본 유출도 하나의 고려 요소가 되지만 경기 등 전반적인 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죠. 미국 금리 인상 하나만 가지고 예단할 수 없어요. 내외 금리차가 축소되더라도 현 단계에서 급격한 대규모 자본 유출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봅니다. 무엇보다 경상 수지 흑자에 따른 유동성과 우리나라 외환보유액도 부족하지 않은 수준입니다. 전반적인 대외 건전성이 양호하기 때문에 급격한 유출을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금리 인상이 채권 시장 금리나 환율 등 가격 변수에 얼마나 반영이 됐다고 보십니까?
“미국 국채금리 급등의 영향으로 국내 채권 시장도 영향을 받았어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내년에 2차례 정도 금리 인상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발표된 성명에 따르면 3회까지 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국내 시장에서도 금리와 환율이 큰 폭으로 변동하고 있어요. 점도표 상향 조정에 따른 영향이 시장에 곧바로 반영됐고, 국내 시장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난해 미국의 금리 인상 직후 한은은 중국 리스크를 지목했습니다. 현재는 어떤 대외 위험이 있습니까?
“중국과 관련한 대외 리스크에 대한 생각은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외 대외 리스크 가운데 연준의 정책 방향은 예측 가능하게 제시하고 있어요. 트럼프 신 행정부의 경제정책이 공약대로 이행될지, 다른 변경이 있을지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유가는 수급 불균형이 해소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석유수출국기구(OPEC) 감산 합의를 포함한 모든 스케줄이 원활하게 진행될지 여전히 관심 갖고 관망 중입니다. 유가는 세계 경제에 주는 영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작년에도 눈을 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유럽중앙은행(ECB)와 일본은행(BOJ)의 통화정책 방향이 어떻게 전개될지도 유념해야 할 사항입니다. 이에 따른 신흥국의 금융 불안 가능성이 없는지도 상당히 중요한 리스크죠.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과정이 가시화할 것이어서 그에 따른 리스크는 없는지 눈여겨봐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미국, 중국 등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데 장·단기적 견해가 궁금합니다.
“세계 경제 성장세가 이전보다 확대된다면 물가 면에서도 상승 압력이 있겠죠. 국제 원자재 가격이 최근 상승 움직임을 보이는 것을 보면 그런 예상이 있는 것도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내 쪽을 말씀드리면 물가에는 상·하방 압력이 있죠. 상방 압력을 본다면 유가 상승, 미 달러화 강세, 글로벌 물가가 있어요. 반면 국내 경기, 내수의 힘이 미약해 거기에 따른 수요 압력 둔화, 전기료 인하 조치 등은 하향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단기적으로 본다면 아무래도 저유가 영향이 소멸되고 있고 관련 제품 가격이 오르면 내년부터 물가가 상승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장기적 관점에서는 물가는 기본적으로 국내 경기에 따라 좌우되는데, 조심스럽긴 하지만 점차 글로벌 경기가 회복되고 국내 경기의 회복세가 현재로서는 대단히 미약하지만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경기 회복의 도움을 받는다면 물가도 지금 수준에서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채권시장안정화펀드(채안펀드) 등 시장안정화 조치에 나선다면 재원조달은 한은이 취할 조치가 궁금합니다.
“채안펀드의 가정은 금리가 앞으로 큰 폭 상승해서 채권시장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일종의 비상대응계획입니다. 대내외 여건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도 높은 만큼, 비상상황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하는 것은 당연하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펀드의 재원은 기본적으로 금융기관 투자로 조성됐습니다. 단지 필요한 경우에는 펀드 출자기관인 금융기관에 대한 유동성을 한은이 지원해줄 수 있어요. 2008년 당시 펀드 유동성 절반을 한은이 지원해준 적이 있죠? 채안펀드는 비상상황에 대한 것이지만 현재로서 한은이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으로 말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장금리가 오르면 취약계층의 가계부채 리스크가 증가할 수 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한은 입장에서 어떤 완화대책이 있습니까?
“최근 시장금리 급등은 시차를 두고 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어져 변동금리로 대출한 차주를 중심으로 이자 상환 부담이 높아질 수 있다. 저소득·저신용, 다중 채무자 등 취약차주가 그렇다. 정부 당국도 한계 취약차주에 대한 연체 부담을 완화하거나 서민금융 역할을 강화하는 등 다각적 대책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정 계층에 대한 대책은 사회 안정망 차원에서 필요하지만 이는 재정에서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한은은 직접적 조치는 할 수 없지만, 거시경제 전반적으로 통화 완화적 기조를 유지하면서 금융시장 안정을 다지는 데 노력할 것입니다.”
국내외 연구기관이 잇따라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하향하고 있습니다. 성장률 전망이 변경될 여지가 있습니까?
“지난해 전망과 비교해 보면 상방 리스크보다 하방 리스크가 더 크다고 볼 수 있죠. 국내 경기 회복세가 미약하고 전망도 그리 밝지 않지만 국내외 여건 변화를 종합적으로 보면 긍정적 요인도 없진 않습니다. 긍정적 요인이라면 선진국,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경기 회복세가 확대된 것이 고무적입니다. 또 국제기구들이 내년도 세계 경제전망을 종전보다 조금씩 올려 잡는 점, 국제유가가 다시 상승하면서 자원수출국의 경제여건이 호전될 가능성 등이 있습니다. 이들은 수출여건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최근 변화는 우리 수출여건에 긍정적인 상방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못지않게 하방 리스크가 큰 것도 사실이죠. 미국 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질 가능성,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게 되면 그에 따른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대한 우려, 예상하지 못했던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이 하방 리스크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 무게를 재보면 하방 리스크가 있지만 흐름을 지켜봐야 겠죠?”
최근 가계의 소비 여력이 줄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 이를 심각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소비심리 위축이 소비 회복을 제약하고 있습니다. 줄어들고 있지 않은 가계부채 문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경기와 고용도 있어요. 내년도 고용 사정이 녹록치 않은 점을 감안하면 소비 여력을 낙관적으로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소비여력을 높이려는 방안은 경기를 살리고 일자리 만드는 고용대책이겠죠. 이것 한 가지만 필요한건 아니지만, 지금 소비를 누르는 것에 대한 해소책이 필요합니다. 제일 급한 건 아무래도 위축된 소비 심리 살리는 게 필요합니다.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가장 우려되는 것은 심리 위축이다. 지난번 조사에서도 소비자기대심리가 많이 위축됐고 이게 장기화되면 기업투자에 대한 심리에도 영향 줄 것이어서 불확실성을 해소하려는 노력하겠습니다.”
최근 수출이 회복세를 보입니다. 국가 경제에 기조적으로 회복 흐름으로 볼 수 있을까요?
“올해 1분기가 일종의 저점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 이후로는 수출이 부진하지만 그 정도가 조금씩 완화됐다고 생각해요. 지난 11월 숫자를 보면 사실상 지역이나 품목이 골고루 조금 나아졌습니다. 이는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죠. 수출 여건을 보면 긍정적 요인도 꽤 있기에 수출은 과거와 같은 본격적 회복을 보이진 않겠지만 수출 여건은 지금보다 내년이 개선되지 않겠나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기 하방 리스크가 커지는 데 대해 한국개발연구원(KDI)는 물론 해외 투자은행(IB) 등에서 상반기 금리 인하의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기관들이 경제전망 낮게 보면서 인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성장도 하방 리스크가 있고 물가도 우려할 상황 아니지 않습니까? 성장과 물가 전망 기초로 해서 통화정책 완화 기조가 확대돼야 한다는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준금리 운용 때는 거시경제 상황, 실물 경제 흐름도 보지만 그에 못잖게 금융안정 상황도 염두에 둬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완화기조를 추가 확대할 경우 일반적으로 가게부채 증가, 외국인 자본 유출 가능성 등 금융안정 리스크를 동시에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 대외 불확실성이 높고 특히 금융시장 변동성이 대단히 높은 상황에서는 금융안정에 한층 유의할 수밖에 없어요. 소위 금융 불균형이 더 누적돼서 금융안정 훼손된다면 성장과 물가에 지대한 영향을 주게 되죠. 이 때문에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게 통화당국뿐 아니라 정책당국 입장에서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한국은행은 경제전망을 통해 연말로 갈수록 국제유가 상승 영향이 약해질 것으로 봤다. 전문가들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상반기 1.8%에서 하반기 1.7%로 다소 둔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트럼프 리스크’도 언급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보호무역 기조 아래 대미 무역흑자가 많은 국가를 대상으로 환율조작국 지정 문제를 들고 나오면서 우리나라도 안심할 수 없게 됐다. 이에 한국은행의 대처가 주목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