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의 사명과 직무 1조 1항에는 ‘변호사는 사회 정의와 인권 옹호를 위해 일한다’라고 쓰여 있다. 법무법인 한동 육현창 변호사는 이러한 사명감을 깊이 새기고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는 청년변호사다. 마을변호사, 프로보노 사회적기업 자문활동 등 함께 사는 지역 공동체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두팔 걷어붙이고 나서는 그를 만나 이야기를 나눠봤다.
프로보노 등 공익·인권 활동으로 사회 정의 구현
육현창 변호사는 전라북도 완주군 운주면·화산면에서 활동하고 있는 마을 변호사다. 마을변호사 제도는 무변촌 혹은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변호사를 쉽게 찾지 못하는 국민을 위해 재능 기부를 희망하는 변호사와 마을을 연결해 무료 법률상담을 해주는 제도로 현재 전국에 약 1,500여명의 마을변호사가 활동 중이다. 육 변호사는 전화로 상담하기 보다는 직접 면사무소에 정기적으로 방문하고 있다고 전했다. 주로 묵혀뒀던 재산 분배, 소규모 땅의 침해 등 그 동안 마을 주민들이 답답했지만 누구에게도 물어보지 못했던 상담들이 주를 이룬다. 그는 수임료가 부담이 되어 변호사의 문턱을 높게 생각했던 주민들과 만나다 보면 부모님들의 마음이 느껴지곤 한다고 말했다.
한편 육 변호사는 사회적 경제포럼 자문변호사로서, 전북 사회적 기업 프로보노 자문위원으로 활동해왔다. 프로보노는 ‘공익을 위하여’라는 의미의 라틴어 ‘pro bono publico’에서 나온 용어로 전문가들이 자신의 전문성을 재능기부로서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을 돕는 활동을 의미한다. 이른바 노블레스 오블리주와 같은 맥락이다. 사회적 기업들은 대부분 규모가 작아 계약상의 문제부터 정관까지 많은 애로사항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협력 기업 간 갑을관계로 불이익을 겪을 수 있는 상황들을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자문을 주고 있다. 그는 상대적으로 사회적기업의 인증 절차 뿐 아니라 운영에 있어 제도적인 제약이 심하다며 지적했다.
“사회적 기업은 사회서비스의 제공 및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취약층 고용창출에 ‘그린라이트’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정한 인증요건에 부합해도 지속 가능한 자립성은 ‘적색등’이라는 측면이 크죠. 기업을 성장시키는데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한데 지원 기간이 너무 짧고 급박한 평가 과정이라는 점이 제가 자문을 하면서 뼈저리게 느꼈던 바입니다. 좀 더 장기적으로 그들을 위한 지원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그는 우리나라와 유럽 사회적 기업·협동조합 문화와 비교할 때 ‘상생’의 인식이 가장 부족한 것 같다며 기업 간에 서로가 협력관계로서 인식하길 희망했다. 또한 사회적 기업의 기술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측면도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 덧붙였다. 육 변호사는 자신의 미약한 힘을 보태 그들이 더욱 성장할 수 있길 바랐다. 그는 해당업계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면서 스스로도 식견을 넓힐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었다고 전했다.
현재 그는 전주지방법원 소년부 화해권고위원 활동, 전라북도 민간위탁심의 위원 등에도 힘을 쏟고 있다. 그는 미성년자들이 비행을 저질렀을 때 그들이 처한 환경을 고려해 그들의 입장을 대변해주고 있으며 특히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가 미성년일 때는 부모들의 감정싸움이 형사법정으로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중재를 해주는데 선의의 역할을 하고 있다.
낮은 자세로 의뢰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
육현창 변호사는 법무법인 금양에서 약 2년간 근무한 뒤, 2015년 법무법인 한동으로 새로운 둥지를 틀게 되었다. 전주에 위치한 법무법인 한동은 형사·민사사건, 기업관계에 벌어지는 공사대금 사건을 중점적 서울의 본점과 함께 탄탄한 실력진들이 활동하고 있다. 육 변호사가 4년 차 활동을 해오면서 가장 자부하는 분야는 ‘형사분야’다. 연수원 시절부터 형사법학회장을 역임하는 등 형사 분야에 관심이 많았던 그는 탁월한 끈기와 노력으로 사건을 해결하는 경우가 많았다.
최근 성범죄 관련한 형사 사건들이 다수 발생하면서 사회에서 엄중히 처벌되고 있다. 또한 성범죄 가해자들을 사회의 차가운 인식마저 감당해야하는 몫이다. 한편으로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되는 경우도 발생되고 있다며 그는 최근 자신이 맡았던 사건을 예를 들었다. 당시 그가 의뢰받은 강간사건은 모든 정황이 피고인이 가해자로 몰아가는 상황이었다. 그는 피고인과 접견을 해보며 무죄라는 것을 확신했다. 직접 현장에 찾아가서 CCTV를 확보하는 등 석연치 않았던 당시 증거들을 수집했고, 사건 당일 어떠한 저항의 소리도 없었다는 주인의 증언을 확보해 무죄를 선고받았다고 전했다.
육 변호사는 향후 교통사고, 산재사고 등 손해금이 발생되는 사건들이 많이 발생되고 피해사례가 늘고 있는 만큼 해당 분야에 전문변호사가 되고 싶다고 전했다. 그는 여러 사건들을 다뤄봤지만 한가지 분야를 심도 있게 고민하고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한편으로 늘 아쉬움이 남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더해 지금처럼 한사건, 한사건 마다 최선을 다하고 기회가 닿는다면 특화된 전문 법인을 설립해보는 것도 꿈이라며 그는 포부를 전했다.
“법학전공도 아니었던 제가 어렵사리 사법시험을 합격하면서 어릴 적부터 고민도 많고, 삶의 무게감이 컸습니다. 어쩌면 저를 찾는 의뢰인들도 가장 힘든 순간에 저를 찾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낮은 자세로 편안하게 들어주기 위해 애썼습니다. 앞으로도 제 자신을 낮추고 어려운 사람들의 입장에 설 수 있는 공익변호사가 되고 싶습니다.”
등고자비(登高自卑)라는 말처럼 낮은 곳부터 겸손한 자세로 서서히 올라가고 있는 육현창 변호사의 밝은 미래를 기대해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