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주희법률사무소 최주희 변호사 - 지역, 시민과 동행하는 ‘모두의’ 변호사
최주희법률사무소 최주희 변호사 - 지역, 시민과 동행하는 ‘모두의’ 변호사
  • 박금현
  • 승인 2017.02.09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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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법률 서비스 보편화, 지역 편차 해소를 목적으로 전국에 로스쿨이 만들어졌지만, 지역 편차는 해소되지 않았다. 지난 2013년부터 로스쿨 출신 법조인 1,400명(사법시험 포함 2,200명)을 시작으로 매년 1천 5백 명의 법조인이 나오고 있지만, 사법시험만 존재했던 과거와 마찬가지로 변호사들이 대도시를 중심으로 개업하고 있기 때문이다. 청년들이 수도권을 향해 나아가는 가운데, 연어처럼 강물을 거스르는 이가 있다. 바로 서울에서 수학한 후 제2의 고향인 대구에서 다양한 활동과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최주희 변호사가 그 주인공이다.

최주희 변호사

지역 무대로 활동하는 법조계 八方美人

최주희 변호사는 제52회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사법연수원 제43기를 수료한 젊은 변호사다. 수도권으로 청년 인재들이 편중되고 있는 것은 물론 변호사들의 서울 쏠림 현상 역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가운데, 최 변호사의 남다른 행보가 이목을 끌고 있다.

법은 사회의 실핏줄인 만큼 사회 구성원들은 필요한 때 적절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법률 서비스 제공은 평등하지 않다. 서울은 변호사 포화로 점점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으나 그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해볼 때 법률 서비스 소외지역, 이른바 ‘무변촌’이 18개 지역에 달한다. 법률 서비스는 공공재인 만큼 제2의 고향인 대구 지역으로 내려와 법률 서비스를 펼치겠다는 최 변호사의 선택은 그 의미가 크다.

이러한 그의 결심을 알아주듯 최 변호사는 대구 변호사로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대구 중부경찰서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범죄예방협의회 위원, 대구 동부경찰서 민정조정위원회 위원, 동대구세무서 국세심사위원, 수성문화재단 및 수성아트피아 자문변호사, (주)에스알 등 기업자문변호사, 대구HRD교육센터 고문변호사 및 파트너교수로 활동하는 등 법률적 조언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가는 그다. 이외에도 대구MBC<고교토론 최강전 아이언>의 출연진으로서 방송활동 뿐만 아니라, 2년째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시민로스쿨 강의에 나서는 등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대부분 청년들이 서울로 유출되며 지역의 청년층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저 역시 성인이 된 이후의 시간을 서울에서 보냈었죠. 이러한 가운데 대구 출신 변호사로서 고향에서 변호사로 활동한다는 점에 많은 분들이 응원의 박수를 보내오고 있습니다.”

관공서와 기업 등에 법률적 자문을 제공하고 있는 최 변호사는 부동산 관련 소송에 정통한 변호사다. 그는 민사사건 중에서도 부동산 관련 소송을 주로 다루다 보니 알음알음 찾아오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의뢰인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좋은’ 변호사로 성장할 것

현재 최주희 변호사는 지역주택조합에 법률 자문을 제공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그는 대구에만 60곳의 지역주택조합이 있다며, 사업이 잘 된다면 무주택자들이 일반분양가보다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소유할 수 있지만 이에 따르는 손실 역시 조합원들이 책임져야 하기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법률적 검토 없이 홍보만을 신뢰하다가 자칫 재산을 탕진하거나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고 있고 이는 반드시 법률적인 전문 지식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책임감 있는 변호사로 시민들의 곁에 있을 것입니다. 최근 법률 상담이나 사건 수임을 위해 변호사를 찾는 의뢰인들이 사무장이나 직원들과 상담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사건을 담당하는 변호사가 의뢰인의 이야기를 직접 듣지 않는다면 왜곡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신해서 싸워주는 검투사이기에 의뢰인의 가까이에 밀착해 소통하는 변호사로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그를 찾는 모든 의뢰인과 직접 면담을 하는 것 역시 의뢰인의 가장 가까이에서 그가 필요로 하는 실질적 도움을 주기 위한 최 변호사만의 신념이자 배려다.

‘I’m your winning partner’라는 문장을 자신의 철칙으로 삼고 있다고 말하는 최 변호사는 지역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건들에 대한 고민을 이어가고 있다. 그는 최근 양육권 문제 해결과, 대구변호사회 이주여성위원회 위원으로서 법률적으로 취약한 사각지대에 놓인 이주 여성들에게 적절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했을 때 변호사로서 보람을 느꼈다고 말했다. 지역과 사회에 올바른 법률 조언으로 기여하겠다고 다짐하는 그다.

올해 법조인 선발 제도는 사상 최대의 변화를 앞두고 있다. 1963년 시행 이래 ‘신분상승의 사다리’라 칭해지던 사법시험 제도가 폐지되기 때문이다. 이제 그 자리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담당하게 된다. 이러한 변화 외에도 2007년 8,000명 수준의 변호사수는 10년 만에 2만 명을 넘어서며 포화상태를 이루고 있다. 매년 1,500명 이상의 신규 변호사가 배출되고 있는 가운데 변호사들의 질적 저하와 양적 팽창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이와 함께 변호사들의 전통적 시장 범위를 벗어난 업역 확장으로 업역 침해 소송도 늘어나고 있다.

최주희 변호사는 로스쿨 시스템의 개편이 필요한 때라 조심스레 견해를 전했다. 3년이라는 시간이 의뢰인의 사건을 맡아 수행할 만한 능력을 배양하기에는 짧은 시간이라는 것이다. 그는 시스템 개편을 통해 변호사들을 충분히 숙련시킨 후 사회로 배출해야 할 것이라 지적했다. 또한 그는 변호사의 법률 서비스를 너무 높은 담장으로만 생각하지 말라는 권유를 전했다. 그는 최근 나홀로 소송이나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법률적 조언을 받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지만 간혹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다다라서야 변호사를 찾아오는 경우가 있다며, 변호사의 가까이에서 법률적 자문을 들어가며 일을 진행시키는 것이 더 큰 손해를 막는 지름길이라 말했다.

그는 자신의 제2의 고향인 대구에 제언을 전하기도 했다. 최근 경기침체로 어려운 시기를 걷고 있지만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시민들이 힘을 합친다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응원을 아끼지 않았다. 이와 함께 자신 역시 지역과 동행하는 ‘좋은 변호사’로 성장해가겠다고 다짐하는 그가 그려나갈 내일이 기대된다.

최주희 변호사

대구 중부경찰서 경미범죄심사위원회, 범죄예방협의회 위원

대구 동부경찰서 민원조정위원회 위원

동대구 세무서 국세심사위원

㈜에스알 등 기업자문변호사

대구 HRD교육센터 고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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