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도 많고 탈도 많던 중대 산업재해기업 처벌법이 지난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곧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일부 산업 현장에선 여전히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처벌만 강화한다고 사고가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란 의견이 나온다. 그런데도 이 법의 처벌 수위가 높아 관련 기업들의 특단의 안전대책 마련으로 이어질지에 관심이 집중된다.

 

잇따른 안전사고 비상 ‘어쩌나’

일부 산업 현장에서는 아직도 안전에 비상이다. 동국제강에선 최근 수년째 노동자 안전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먼저 지난 16일 부산 남구 감만동 동국제강 원자재제품 창고 안에서 노동자 1명이 작업 중 코일 사이에 끼어 사망했다. 경찰과 부산고용노동청에 따르면 50대 직원 A 씨는 사고 당시 무게가 6.3t에 달하는 코일 포장지 해체작업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 씨는 소형 크레인을 무선 리모컨으로 직접 조종해 코일을 옮겨가며 커터칼로 포장지 해체작업을 하고 있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중량물 취급 작업을 하면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업 지휘자와 작업자가 2인 1조로 작업하는 게 필수다. 문제는 A 씨가 홀로 작업을 했다는 점으로, 당시 인근에서 작업 중인 회사 동료가 비상 사이렌을 듣고 현장에 달려가 발견했다.

동국제강에서 그간 발생한 사고를 살펴보면 앞서 올해 1월에는 동국제강 포항공장에서 50대 식자재 납품업자 B 씨가 화물 승강기에 껴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또 지난해 1월엔 부산공장에서 유압기를 수리하던 외주업체 직원이 기계에 낀 사고가 발생해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또한 2019년에는 인천 제강소 내 창고형 공장에서 협력업체 직원이 추락하는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2018년 8월 부산공장에서도 배관 파열 사고로 근로자 1명이 화상을 입으면서 노동청의 작업 중지 명령에 따라 14일간 1EGL 공정이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철강기업 포스코에서도 지난해에만 무려 8명의 근로자가 산업 현장에서 재해를 맞았다. 올해도 벌써 1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사고를 당한 당사자 고통도 크지만 이를 지켜보는 가족들의 후유증 역시 상당하다. 안전사고의 책임이 있는 회사가 사고 재발 방지 노력은커녕 재해 책임에 대한 적절한 보상 조치도 이뤄지지 않는 등 피해자 고통은 그간 되풀이되고 있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산업재해를 일으킨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을 징역 1년 이상 처벌이 가능하고, 원청 업체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됐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주 처벌은 빠졌다. 50인 이상 기업은 내년부터, 50인 미만은 2024년부터 각각 적용된다.

관련 업계와 노동자들은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에도 개선할 부분이 많다는 지적을 쏟아내고 있다. 특히 노동계 반발이 거세다. 민주노총은 5인 미만 사업장이 전체 사업장의 80%를 차지하는 등 해당 내용이 빠졌다는 점에서 크게 반발하고 있다. 노동조건에서 계속된 차별을 받고 있다는 점은 불평등하다고도 호소했다.

 

안전 투자 등 특단 대책 마련 분주

이런 가운데 철강업계도 잇단 안전사고에 특단의 대책 마련 준비에 분주하다. 법 시행에 따른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내년부터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이 시행되고, 국회가 오는 22일 산업재해 청문회를 예고해 사실상 안전 관련 투자 확대에 총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산업계 분위기가 전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동국제강 김연극 사장은 최근 포항공장에서 안전담당 팀장들과 환경안전보건 강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안전경영 강화를 목표로 스마트 환경안전 플랫폼 구축, 환경안전보건 투자 확대 등 실질적이고 폭넓은 방안에 집중한다는 게 사측 설명이다. 동국제강은 올해 환경안전 부문 투자도 확대한다. 지난해(190억 원) 보다 60억 원가량 더 늘어난 250억 원 규모까지 늘린다는 것이다.

포스코 최정우 회장 또한 포항제철소 원료부두 사고 현장을 돌아보며 정부 관계기관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특단의 대책 마련을 하겠다고 언급했다. 특히 포스코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 2018년부터 3년간 1조3,157억 원을 투자한 가운데, 이번엔 올해부터 3년간 1조 원을 추가 투자한다고 밝혔다. 현대제철 역시 2019~2021년 3년간 총 3,000억 원을 투자해 공장 안전시설 보강과 조도 개선 등에 나설 방침이다.

그런데도 이 같은 대책 마련에도 사고 발생이 줄어들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산업 재해 예방에 절대적인 특단 대책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이란 특단의 조치가 시행되면서 우리 사회에 영향을 끼치긴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핵심은 실제 사고를 줄일 수 있는 실질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이다. 법 제정은 문제 해결의 출발선으로 보고 첫 의도에 맞게 바르게 정착해야 한다. 노동자들도 안전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며 노동의 질을 높여야 할 때가 됐다. 정부‧기업이 앞으로 보완해나가는 산업재해 예방 대책을 더욱 눈여겨 지켜봐야 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