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지식재산(IP) 금융을 위한 가치평가기관…민간으로 확대”
특허청 “지식재산(IP) 금융을 위한 가치평가기관…민간으로 확대”
  • 문채영
  • 승인 2016.10.28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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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청장 최동규)이 민간의 지식재산(IP) 가치평가 역량을 강화하고, 민간 경쟁체제를 통한 가치평가 품질 제고를 위해 10월 28일, 발명의 평가기관으로 민간기관 1곳(특허법인 다나)을 추가 지정한다고 고시했다. 

고품질의 IP 가치평가 제공은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IP금융을 지속시키기 위한 필수 조건으로, 이를 위해 지난해 최초로 민간기관 2개(특허법인 다래, ㈜윕스)를 평가기관으로 지정한 데 이어 올해도 민간기관 1개를 추가로 지정하였다. 

발명의 평가기관은 IP의 가치금액 산정을 위한 평가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으로, 평가결과는 은행에서 IP를 담보로 설정하여 대출을 시행하거나 투자기관에서 투자규모 등을 결정하는데 활용된다. 

뿐만 아니라 IP 가치평가 결과는 IP거래, IP현물출자, IP를 활용한 사업타당성 분석 등 사업화 과정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기도 한다. 

그동안 IP 가치평가는 한국발명진흥회 및 기술보증기금 등 몇몇 공공 평가기관의 주도하에 수행되어 왔다. 하지만 최근 IP 금융이 양적·질적으로 확산되고 대출·투자 등 용도별 평가에 대한 다양한 수요가 요구되면서, 평가기관 역시 민간 중심으로 확대되어야 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특허청은 올해 초부터 민간기관을 대상으로 평가기관 지정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신청기관에 대한 현장실사 및 외부 전문가 심의회를 거쳐 특허법인 다나를 발명의 평가기관으로 추가 지정하게 되었다. 

특허법인 다나는 2001년 설립된 이후 특허출원·심판·소송 이외에도 특허가치평가·거래·컨설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오랜 기간 활약해온 법인으로 이번 심의회에서도 평가인력의 전문성과 기관의 평가수행 역량이 충분하다는 평을 받아 평가기관으로 최종 선정되었다. 

특허청은 이번 민간 평가기관 추가지정을 통해 IP금융 활성화에 따른 IP 가치평가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뿐만 아니라, IP 가치평가 시장을 활성화함으로써 평가품질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허청 김태만 산업재산정책국장은 “IP금융 확산을 위해 IP 가치평가의 품질 및 신뢰성은 매우 중요한 사항이므로 앞으로도 IP 가치평가기관을 민간 및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육성해 나갈 것이다”며, “이를 통해 IP금융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정착된다면 우수한 IP를 보유한 초기단계의 중소기업이 자금조달을 유치하여 성장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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