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연금개혁,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문재인 “연금개혁,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 안수정
  • 승인 2015.05.12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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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이 12일 ‘연금개혁 키워드 50과 20의 쟁점과 방향’을 주제로 긴급 토론회를 개최했다. 공무원연금 개혁과 함께 불거진 ‘국민연금 명목 소득대체율 50% 인상’ 논란에 대해 집중 논의하기 위해서다.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는 이날 토론회에서 “130일 간 사회적 대타협의 결과로 맺어진 사회적합의가 청와대, 정부, 여당에 의해 파기될 위기에 직면해있고 여론도 상당히 오도돼있다”면서 “토론회를 통해 사회적 합의가 실현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토론회 주최자인 김용익 의원은 “복지확대가 비용증가로, 합의가 월권으로 바뀌고, 지난해부터 있던 논의가 갑자기 졸속으로 바뀌었다”면서 “국민연금에 대한 사실과 해석이 다르고 프레임 전도가 극심해 갑작스럽게 토론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공무원연금 대타협기구 실무기구 공동위원장을 맡았던 김연명 중앙대 교수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올리면 세금폭탄이 예상된다는 청와대의 입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김 교수는 “소득대체율 50%는 사치스러운 연금이 아니라 최저생계비 수준의 연금이 되는 것”이라면서 “합의문에 이를 명기한 것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과 국민연금법 개정안의 12월말 동시처리를 양보하며 여야 정치권에 요구해 얻은 정치적 담보물”이라고 말했다.
또 “보험료율을 18.8%까지 인상하면 연금기금은 17년치 적립금을 보유하게 된다”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140%가 되는 기금 규모는 과잉축적이며 세계 어느 나라도 이러한 나라가 없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 여야의 극명한 시각차와 각 당 내부 사정 때문에 공무원연금 협상이 5월 임시국회를 넘어 장기 표류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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