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정부출연연구소와 대학연구소를 중소기업에 개방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안산사이언스밸리에 위치한 경기테크노파크를 찾아 연구개발(R&D)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중소기업의 어려운 R&D 여건을 감안해 앞으로는 중소기업에 초점을 맞춰 R&D 지원방식을 개편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출연연구소와 대학은 ‘연구를 위한 연구’에서 벗어나 산업현장이 필요로 하는 연구,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연구를 해야 한다”며 “공대교수 및 대학 R&D 사업 평가에 있어서도 산학협력 성과를 반영하는 등 중소기업 현장과 R&D가 밀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소기업이 출연연구소와 대학의 우수한 인력과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출연연구소와 대학연구소를 중소기업에 개방해야 한다”며 “출연연구소는 밀폐된 연구실에서 나와 중소·중견 기업의 연구소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최 부총리는 “우리나라의 R&D는 지속적인 투자에 힘입어 논문이나 특허출원 등에서는 양적 성과를 거뒀으나 경제혁신으로는 이어지지 않고 있다”며 “정부 R&D 체계의 근원적인 혁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선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전문성을 높이고 산업계의 참여를 확대해 정부 R&D 컨트롤타워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며 “부처 간, R&D 전문관리기관 간 칸막이를 허물어 기획력을 높이고 융합연구를 촉진해아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출연연구소는 민간수탁을 활성화하는 등 기업과의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면서 “R&D 모든 과정에서 산업계와 시장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연구와 무관한 행정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창의적·도전적 연구에 매진할 수 있도록 ‘질 중심‘으로 평가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구체화한 ‘정부 R&D 혁신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이날 간담회 직후 정부 R&D 지원으로 성과를 거둔 중소기업 유버(주)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중소기업 기술지원 현장 등을 둘러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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