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0년까지 친환경차 보급에 3조원, 충전인프라에 7600억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에 1800억원 등 약 5조원이 투자된다.
또 이달 중 에너지상대가격 조정 연구 착수, 석탄화력발전소 미세먼지 저감대책 발표, 노후경유차 수도권 운행제한(LEZ) 시행 방안 확정 등 핵심대책 구체화 및 일정단축 내용이 나온다.
지난달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됐던 노후경유차 폐차 후 신차 구매시 개별소비세 감면(70%), 선박 배출가스 관리 개선 방안 마련 등도 미세먼지 대책에 포함됐다.
정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미세먼지 특별대책 세부이행계획’을 확정·발표했다. 특별대책의 실효성 있는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사업별 세부추진 일정과 투자계획을 마련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경유차 미세먼지 저감대책으로는 이달부터 조세재정연구원, 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교통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등 4개 국책연구기관이 공동연구에 착수한다.
관심이 쏠리는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제도(LEZ)의 구체적 시행방안도 이달 중 결정된다. 이에 앞서 환경부는 지난달 28일 환경부차관 주재로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3개 시·도 관계자와 수도권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제도 시행방안을 논의했다.
이 회의에서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제도를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하는데 대체적인 의견 접근에 이르렀다.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는 시행지역, 시행시기, 대상차종 등 구체적인 제도 시행 방안을 추가 협의 후 이달 안에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제도 시행방안을 확정한다.
이와 함께 오는 11월까지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과 해양수산부(한국선급) 합동으로 선박별 미세먼지 배출량을 산정하고, 내년 7월까지 구체적인 미세먼지 저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발전소 미세먼지는 ▲노후 석탄발전 10기 처리(폐지, 대체건설, 연료전환 등) ▲기존 석탄발전소에 대한 대대적 성능개선 실시 ▲자발적 협약을 통해 배출량 감축 유도 등을 담았다.
노후 석탄 화력발전소는 전력수급에 미치는 영향 및 인근지역 계통(송전선) 여건 등을 고려해 10기의 개별 석탄발전소 처리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또 20년 이상 발전소에 대해 성능개선 사업과 오염물질 설비에 대한 대대적 교체방안도 마련했다.
20년 미만 발전소(35기)는 저감시설 확충공사를 우선 실시하되, 석탄발전소가 밀집해 있는 충남지역에 대해서는 최대한 조속히 설비 확충공사를 실시한다.
중국 등 미세먼지 발생과 밀접한 주변국과 환경협력도 확대한다. 오는 10월 제3차 한·중 공동연구단 워크숍을 개최하여 베이징 지역 초미세먼지 발생원인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11월부터는 미세먼지 배출량 개선 및 기상특성 파악 등에 대한 신규 연구에 착수할 예정이다.
주변국 환경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정책으로는 한·중 미세먼지 저감 실증 협력사업 대상지역을 현재 산동성과 하북성에서 산서성과 섬서성까지 확장하고, 협력분야를 제철소에서 석탄발전과 소각발전까지 확대한다.
12월까지 국내 우수환경기술을 추가 선정(8개사 13개 기술)해 중국 발주처 대상 기술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국내기업의 사업 수주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중국 노후경유트럭에 대한 매연저감장치(DPF) 부착사업도 올해 하반기 하북성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내년부터는 북경시, 천진시 등으로 사업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밖에 미세먼지 경보는 예보 불확실성 감소를 위한 예보모델 다양화와 고도화를 추진에 중점을 뒀다.
이를 위해 한국형 예보모델 개발 및 예보권역별 맞춤형 상세모델을 구축하고, 환경부와 IBM이 업무협약을 이달 중 체결하면 수치예보와 인지컴퓨팅 기술을 융합한 예보 보정 알고리즘 개발에 착수하게 된다.
또 오는 2018년까지 미세먼지 배출량, 측정결과를 기초로 대기 중 화학반응을 고려해 지역규모 영향을 예측·분석이 가능한 ‘대기질영향예측시스템(K-MEMS)’을 개발한다.
한편 미래창조과학부, 환경부, 복지부 등 범부처 합동으로 ‘미세먼지 기술개발 종합계획’을 9월까지 마련하고, ▲발생·유입 ▲측정·예보 ▲집진·저감 ▲보호․대응미세먼지 등 4대 분야 과학적 솔루션 마련을 위한 ‘다부처 R&D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이정섭 환경부 차관은 “이번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세부이행계획에서는 지난 6월 3일 발표한 정부합동 특별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사업 일정, 제도 및 소요예산을 최대한 구체화했다”며 “향후 10년 내에 수도권 미세먼지 오염도를 유럽 주요도시의 현재 수준으로 개선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