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thlyNow] 3차 재난지원금 지급 가속 ‘말·말·말’
[MonthlyNow] 3차 재난지원금 지급 가속 ‘말·말·말’
  • 김영록 기자
  • 승인 2020.12.24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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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날로 거세지면서 끝이 보이지 않는다는 푸념이 많아지고 있다. 정부는 3차 대유행 억제에 고삐를 죄기 위해 5인 이상 집합금지 등 3단계보다 과감한 방역 조치를 강행하고 있다. 정부는 재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피해 지원 대책 마련에도 집중하고 있다. 이에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이 마침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사실상 주요지원 대상은 정부의 거리두기 조치로 영업이 제한돼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다. 총 지원 규모는 미정이지만 4~5조 원 사이가 유력할 것으로 점쳐진다.

 

자영업자 임대료 직접지원 포함 검토

정치권 등에 따르면 당정은 이번 주 중 3차 재난지원금 지급 규모와 지원방식, 시기 등을 확정해 발표한다. 총 지원 규모와 임대료 지원액 등을 막판 조율 중인 것으로 보인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최근 당 최고위원회에서 영업이 금지·제한되는 업종의 임대료 지원에 대해 당정 협의를 마무리하는 대로 발표하겠다고 한 상태다. 임차인에게 3차 재난지원금에 더해 추가 정액 지급하는 방안이 유력시된다.

실제 사회적 거리두기 여파에 따라 소상공인 피해는 막대한 상황이다.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신용데이터로부터 제출받은 소상공인 매출 자료에 따르면, 올해 51주 차인 지난 14~20일 전국 소상공인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의 68% 수준에 그쳤다. 서울 지역은 전년 동기 대비 57%, 지난 3월 대구 51%, 경북 56%와 비슷한 수준으로 하락했다.

소상공인 매출 하락세는 지난 48주 차 78%, 49주 차 77%, 50주 차 71% 등으로 4주째 이어지고 있다. 경기 반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어서 앞선 1, 2차 유행 시기보다 더 큰 피해를 입증하는 지표다.

본지가 만나본 자영업자들의 반응은 이렇다. “정부가 강제로 가게 문을 닫게 해서 대리기사 일을 시작했지만, 수입도 많지 않습니다. 쌓여가는 밀린 월세를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가족들을 위해 버텨야 하는데 얼마나 버틸 수가 있을지 참담한 심정입니다. 힘든 정도를 넘어 죽기 직전까지 와 있는 것 같아요" 등 코로나 19 여파로 인해 소상공인의 곡소리만 더욱 커지는 모습이다. 소상공인들의 고통은 특히 매장 임대료 부담까지 더해지면서 가게를 접은 사례도 넘쳐나고 있다.

이에 정부가 임대료 지원 명목으로 3차 재난지원금 규모를 늘리면 코로나 확산에 폐업 위기에 처한 자영업자들에게 상당 부분 도움이 될 전망이다. 문제는 재원 마련 방식이다.

지난 9월 지급한 2차 재난지원금에는 총 33000억 원이 사용됐다. 일반 업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 243만 명에 100만 원, 집합제한업종 32만 명에 150만 원, 집합금지업종 18만 명에 200만 원씩 각각 지급됐다.

이번 3차 재난지원금은 2차 지원 당시에 자영업자 임대료가 더해지고 민주당 일부에서 요구하는 대로 청년·저소득층·특수고용자 지원까지 추가될 경우 4조 원을 가볍게 넘어 5조 원에 육박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임시·일용직에도 맞춤형 피해대책 추가

그러면서 정부는 임시·일용직 등 취약계층에도 코로나19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른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는 당장은 아니지만, 중장기 관점에서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임대료를 감면해준 임대인에게 깎아준 임대료의 50%를 세액공제해주는 방식의 착한 임대인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런 착한 임대인을 늘리기 위해선 세액공제율을 70~100%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비등한 상태다.

앞서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겸 뉴딜관계장관회의 정례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힌 바 있다.

특히 코로나19에 따른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연내 확정하고 1월 중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은 이번으로 3번째 진행된다. 민생 피해가 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한 가운데 그런데도 국가채무를 고려해야 한다는 반론도 지속하며 막판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

하루를 백 년처럼 아슬아슬버티고 있는 국민 다수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국가의 존재 이유를 묻는 말들이 나날이 늘어가고 있다. 생존권을 침해받는 코로나19 사태가 여전히 지속 중인 가운데 정부의 현명한 대책을 요구하는 국민 성원에 정부가 답해야 할 차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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