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은 민선8기 도정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해로, 경북도는 ‘민생, 안전, 미래’에 역점을 두고 지방시대의 기틀을 마련하는 시간을 만들어갈 예정이다. 경북도는 기존의 반도체와 2차전지를 비롯한 국가첨단전략산업과 함께 디지털플랫폼 기반의 4차산업을 주도하며 새로운 新성장 동력 발굴에 한창인 모습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경북도의 미래를 바꿀 혁신적인 산업 지원전략과 함께 정부와 함께 어려운 민생경제를 살리는 데 집중하고, 각 부처와 지자체를 조율하는 강력한 실행력을 갖춘 지역기구의 출범을 통해 온전한 지역주도의 ‘지방시대’를 열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경북도정의 주요성과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대표적으로 ‘지방시대’의 공감대를 중앙과 지방정부에 공히 넓혀갔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지난 한 해는 새 정부와 민선8기가 동시에 출범하여 대한민국 지방시대의 출발점을 연 중요한 해였습니다. 경북이 주도하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균형발전TF’ 설치를 실현했고,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라는 국정목표도 이끌어냈었는데요. 그 결과, 경북 발전을 위한 7개 분야의 15대 정책과제를 국정과제로 반영할 수 있었습니다. SOC 부문에서도 아주 큰 성과가 있었는데, 10년 넘게 표류하고 있던 영일만 횡단대교 사업이 최초로 정부 예산안에 설계비가 반영되면서 건설이 초읽기에 들어간 것입니다. 아울러 중부내륙선 유일의 미연결 구간인 문경~김천 연결철도도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로 건설 본격화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구미를 잇는 서부권 산단대개조 사업에 이어, 6천억 원 규모의 포항, 경주, 영천을 잇는 동남권 산단대개조 사업과 의성 농공단지 대개조 사업 선정은 경상북도 제조업 부활의 신호탄이 될 것이며, 3천억 원 규모의 대구경북 지역혁신사업(RIS) 선정은 지역발전을 선도할 핵심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또한, 배터리, 헴프, 물류에 이어 전기차 무선충전 규제자유특구를 유치하여 전국최다 규제특구 보유지역이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농축수산업을 첨단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대전환 프로젝트는 대한민국 농축수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고, 경북 전통문화의 위상을 세계에 드높인 경사와 관련해서는 ‘내방가사·삼국유사’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기록유산 등재에 이어, 안동 하회별신굿탈놀이 등 한국의 탈춤이 세계유산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되면서 경북이 전국 최다 세계유산 보유지역이 되었습니다.

 

경상북도의 올해 역점 사업과 현안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2023년은 민선8기 도정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해입니다. 올해 경북도정은 ‘민생, 안전, 미래’에 역점을 두고 지방시대의 기틀을 마련하는 시간을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당장 중요한 것은 민생 안정이죠. 높은 이자 부담과 훌쩍 오른 장바구니 물가로 서민들의 매일은 힘겹기만 합니다. 새해에는 민생경제와 도민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최우선에 두고, 미래에 대한 투자를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고금리와 고물가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금융부담이 확 늘었다. 그래서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이자에 대한 차액을 보전해 주는 경영안정자금지원을 지속하고, 소상공인들의 디지털 전환사업도 계속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안전은 도민의 일상을 지키는 가장 근본적인 책임입니다. 경상북도는 모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재해·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대형재난 대응력 강화를 위해 초대형 산불진화 헬기 도입 등 대응 역량을 키워나가고, 재해예방시설 구축에도 집중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방의료원의 국립대병원 위탁, 경북형 완전 돌봄체계 구축 등 도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해가겠습니다. 경북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지방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대구·경북의 판도를 바꾸는 대역사인 통합신공항을 제대로 빠르게 건설하고, 이차전지, 반도체, 원자력 등 지역의 강점을 살린 특화단지·국가산단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힘을 쏟겠습니다. 이외에도 메타버스를 포함한 첨단전략산업 육성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고, 디지털혁신농업타운 조성, 스마트 농어업 등 농림어업 대전환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경북을 기회의 땅으로 만드는 데 집중하고자 합니다.

 

도지사님께서는 지방시대를 주도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강조하셨는데요, 그 대표적인 방안에 대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시대는 지방의 다양성과 창의성, 역동성이 국가 발전의 새로운 동력이 되는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선진국들처럼 지방정부가 다양한 방식으로 발전하면서 국가발전을 견인해 가야만 소득 5만 불 시대가 열리고, 더욱 부강한 대한민국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지방정부가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지역발전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가장 먼저 조성해야 합니다. 지방에도 수도권과 같은 일자리, 주거, 교통, 문화, 의료, 교육 등의 인프라를 확충할 수 있도록 균형발전 정책의 수립도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정운영의 방식을 완전히 바꾸고, 중앙에 집중된 입법․재정․교육․조직의 권한을 지방에 부여하는 혁명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지방시대의 핵심은 지방정부가 충분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지역 스스로 성장 동력을 찾는 것이고, 중앙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듯이 경상북도도 이러한 지방시대 철학을 깊이 이해하며 미리 준비하고 있습니다. 민선8기 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서 정부의 지방시대위원회 구성에서부터 진정한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민선8기 지방정부 출범과 동시에 경상북도에 지방시대준비위원회를 만들어 지방시대의 표본이 될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있습니다. 또한, 혁신적인 정책을 발굴하여 중앙에 제시하기도 했는데요. 정부의 원자력 정책 복원과 발맞추어 동해안을 세계 최고 수준의 ‘청정에너지 산업벨트’로 만들기 위한 구상을 제시했으며, 차등전기요금제, 광역비자제도와 같은 구체적인 제도개선 과제도 국회와 함께 공감대를 넓혀가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메타버스 수도 경북의 비전 선포, 농업을 첨단산업으로 육성하는 농업대전환은 지방시대의 모범적인 사례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구미를 방문하며 연두에 국정과제회의에서 ‘지방시대’를 언급했는데 이와는 어떤 관련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지난 2월 1일 윤석열 대통령께서 장관들과 함께 구미 금오공대에 오셔서 인재양성전략회의를 개최하셨는데, 과학기술이 곧 경제고 안보라는 말씀과 함께 인재양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청년인구가 급감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잘 키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 시스템도 현장을 중심으로 완전히 바뀌어야 합니다. 최근에는 인재 공급에 있어 교육사정, 문화에 대한 이해, 정주 여건 등 지역 기반의 복잡한 양상이 개입되고 있는데요. 구미산단에 위치한 SK나 한화 등 대기업에서 대졸 직원을 채용하면 열에 아홉은 서울에서 내려오는데, 이들은 채 2~3년도 다니지 않고 지방을 떠나버려 기업을 곤혹스럽게 만드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기업에 딱 맞는 지역 인재를 키워내고, 수도권에서 온 인재도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지방정부가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번에 경상북도와 구미시는 금오공대, 금오공고, 전자공고 등 학교들과 SK실트론, 한화시스템, LIG넥스원 등 기업들과 업무협약을 맺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대학이 적극 양성하도록 임금지원 및 정주여건, 해외인재지원 등을 골자로 지방정부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경상북도의 이런 의지를 신뢰한 SK는 최태원 회장이 직접 5조 5천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공언했으며, 우리가 키워낼 인재들은 지역 대학을 활성화시키고 지역 산업을 일구며 지역에 정착해 살아가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균형발전과 지방시대를 위해 중앙정부에 더 강하게 제언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국정목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의 핵심은 균형발전입니다. 정부는 균형발전 3대 가치인 공정·자율·희망의 지역적 구현을 내세우며 ▲진정한 지역주도 균형발전 시대 개시 ▲혁신성장 기반 강화로 지역의 좋은 일자리 조성 ▲지역 고유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지원 정책 등 3대 약속을 선언했습니다. 무엇보다 지방의 한결같은 바람은 각 부처와 지자체를 조율하는 강력한 실행력을 갖춘 기구의 출범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모든 주요부처 참여, 위원회의 위상 격상, 중앙부처 중심이 아닌 지방중심 운영을 위한 기구 신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역이 주도해 혁신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장차 더 많은 권한이 이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방정부가 실국 하나 마음대로 만들지 못하는 현실에서 어떻게 지역색깔을 반영한 혁신을 이룰 수 있으며, 수도권에 비해 한없이 열악한 지방에 전폭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국가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을까요. 균형발전을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는 현재 600조 원 규모인 국가재정의 2%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도권의 배분율은 해마다 높아지고 있으며, 보편적 복지사무의 이양으로 지방의 몫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균형발전’을 위해 마련된 특별회계조차 이러한 상황에 놓여 있어 앞으로는 전체 국가재정의 편성 및 집행 과정에서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치분권이든 균형발전이든 ‘보충성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오고, 그 국민을 가장 가깝게 만나는 곳은 바로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지역주민의 삶에 관한 모든 권한은 지방정부가 우선적으로 처리할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중앙정부는 지방정부가 할 수 없는 영역에서 보충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온전한 지역주도의 ‘지방시대’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할 경북도의 전략이 있다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경북 내에 권역별로 특화산업을 구축하고 전 분야에 초거대AI, 메타버스 등 디지털플랫폼을 통한 산업 혁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올해 메타버스과학국을 신설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했습니다. 남부권은 구미 반도체, 포항 2차전지를 중심으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추진하고, 경주·영천·경산은 자동차부품 산업 특구 유치와 일자리 협약 등을 통해 모빌리티 산업 벨트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동해안권에는 ‘국가 청정에너지 산업벨트’를 구축하려 합니다. 경주는 SMR특화단지, 울진은 원자력 기반 수소생산 실증단지를 국가산업단지로 지정해 에너지 기업의 투자유치에 집중하고, 북부권은 SK바이오사이언스의 확장과 산업용헴프 규제자유특구를 기반으로 삼아 바이오산업의 메카로 만들 것입니다. 특히, 백신의 재료가 되는 세포배양산업 육성 역시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경북은 농업과 농촌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 문제들을 혁신하는 농업대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있는 상주를 연구개발, 인력양성과 벤처창업의 거점으로 육성해서 ‘국가 농업테크노폴리스’로 만들 예정입니다. 또한, ‘디지털 혁신 농업타운’을 통해 생산성을 대폭 증대시켜 ‘지주를 주주’로, ‘청년농부를 전문경영인’으로 키우고, 이를 농업대전환의 시범 모델로 확산해 ‘제2의 새마을운동’으로 만들어 갈 계획입니다.

 

최근 SK 최태원 회장이 구미를 방문하고 SK실트론 투자 소식이 있었는데요. 경북의 新성장 동력 발굴을 위해 어떤 구체적인 마스트 플랜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께 SK가 구미에 투자하도록 도와주십사 요청을 드렸었습니다. 그러자 대통령께서 경제 6단체장과 상견례를 하셨을 때 최태원 회장에게 “이철우 경북지사가 SK를 위해 구미공단 180만평을 지원하겠다고 한다”며 투자를 권유하셨고, 이번에 최태원 회장께서 직접 오셔서 경북에 5조 5천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SK의 경북 투자는 대기업의 지방 투자 신호탄으로 현재 도민들을 크게 고무시키고 있습니다. 경북도는 반도체 소재, 실리콘 음극재 등 2차전지 소재부품, 방산, 바이오, 백신, SMR 원자력 발전 같은 성장 가능성이 뚜렷한 산업을 중심으로 기업과 함께 新성장동력을 발굴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2차전지 주요 기업들도 경북에 투자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말했듯 규제자유특구 등 인프라가 집적된 블루밸리와 영일만산단 등 포항 중심의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과 구미 국가산업단지 일원에는 반도체 소재부품 및 방산 클러스터 지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의 투자 환경은 인적 자원의 양성과 공급이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경북도는 지역의 고등학교, 대학교 및 연구소 등과 협력해서 기업에 계속 인재를 공급하고 재교육할 수 있는 플랫폼을 대대적으로 만들고 천년건축 등을 통해 정주 환경도 대폭 개선하고자 합니다.

 

경북이 2025 APEC 정상회의 유치를 위한 어떤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경북은 2025년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를 선언했습니다. 경주가 유치에 성공한다면 지방도시를 통한 지역균형발전과 관광·경제 활성화의 대표 사례가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신라 천년고도인 경주는 한국 문화를 제일 잘 보여줄 수 있는 도시입니다. 2014년 ‘국제회의도시’로 지정된 경주는 대규모 정상회의 개최에 필요한 장소, 교통접근성 등 다른 도시에 비해 월등히 우수하죠. 특히, 경주 보문단지는 바다에 접하지 않고 삼면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경호·안전 측면에서 효율적인 통제가 가능하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아울러, 숙박 및 편의 시설 등 추가적인 인프라 구축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경북도 차원에서 「APEC 유치 전담팀」을 신설했으며, 지역 출신 각계 유력인사가 포함된 「경주 유치 민간추진위원회」도 출범시켰습니다. 또한, 경주 성공 유치를 위한 기원 행사, 시민 캠페인 전개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한 민간부문에서의 붐업 활동도 시작할 예정입니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 제정 논의가 한창인데, 어떻게 예상하는지 궁금합니다.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첫 심사를 마쳤습니다. 제정법률안에 대한 첫 심사인 만큼 전문위원실의 검토보고서를 통해 쟁점사항을 확인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는데요. 쟁점사항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는 추후에 다시 논의될 전망입니다. 확인된 쟁점은 예상했던 대로였습니다. ‘인천공항의 대체공항’, ‘중추공항’과 같은 일부 표현과 기부대양여 방식의 軍공항 이전 사업에 대한 국비지원, 주변지역과 종전부지 개발에 대한 지원 등 이었습니다. 그러나 대체공항이니 중추공항이니 하는 표현은 본질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대구시와 협의해 수정 또는 삭제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고, 다만 국비지원은 특별법의 핵심이어서 정부도 국비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으나 과연 그 범위와 수준이 어느 정도여야 하는지에 대해 이견이 있을 뿐이죠. 軍공항 이전뿐만 아니라 배후지역과 종전부지까지도 모두 국비 원이 있으면 좋겠으나, 가덕도신공항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수원과 광주 등 軍공항 이전 사업에 대한 국비지원의 선례가 되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더더욱 신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행히 軍공항 이전사업의 경우 정부 예산규모와 가덕도신공항 건설 일정 등을 감안했을 때 큰 부담이 없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이제 남은 것은 정부와 반대의견을 낸 의원들과의 간극을 줄여가는 것입니다. 정부, 정치권과 계속 협의해 가며 다음 임시회에서 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경북도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에 역점을 두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지금까지는 경북도가 대구시와 국토부의 용역 결과를 기다리는 입장이었다면, 앞으로는 좀 더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효율적인 물류 인프라 구축입니다. 충분한 규모의 화물터미널과 스마트 항공물류단지 조성은 꼭 필요합니다. 항공물류의 주된 운송품이 될 반도체, 디스플레이, 무선통신기기 등 경박단소형 첨단제품에 특화된 물류시스템과 바이오·백신, 농산물 등을 처리하기 위한 콜드체인도 구축할 계획입니다. 화물의 집하, 하역, 분류, 포장, 보관, 통관에 이르는 전 과정에 로봇, IoT, AI 등 4차 산업 신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물류시스템을 구축해 물류비용을 낮춰준다면, 기업들이 우리 공항을 이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나아가 화물터미널과 항공물류단지를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한다면, 화물 창출형 첨단 제조기업과 글로벌 전자상거래 기업까지도 유치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또한, 항공新산업도 역점을 두고 육성하고자 합니다. 대통령 공약으로 반영되어 사업계획을 구체화하고 있는 항공전자부품거점단지와 중소형항공기 MRO 클러스터는 지역의 新성장 동력이 될 것이다. 차세대 모빌리티로 주목받고 있는 UAM·PAV도 공항을 거점으로 삼아 발전해나갈 유망산업입니다. 우리 경북이 강점을 가진 전자·전기, 반도체, 정보통신기기, 자동차 부품 등을 항공 분야로 전환·확장한다면 기존의 지역 산업단지와 상생하는 가운데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도는 이미 이러한 발전전략들이 모두 포함된 공항신도시와 산업단지 기본구상과 100만 평에 이르는 부지의 단계적 개발전략도 완성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국토부의 민간공항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이 완료되면, 우리 경북도도 공항신도시와 산업단지 개발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계획입니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이 대구경북을 넘어 대전, 세종, 전북, 충남, 충북을 아우르는 중남부권의 항공물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준비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민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지난 한 해, 코로나 팬데믹과 혼란한 국제정세 속에서 경제적으로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새해 전망이 마냥 밝지만은 않지만, 그럼에도 삶의 현장을 묵묵히 지켜주시고 새로운 내일을 위해 땀 흘려주신 도민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023년은 검은 토끼해로, 영리한 토끼는 미리 굴 세 개를 판다(狡免三窟)고 합니다. 이 말처럼 경북도는 위기에 대비하는 대책을 강구하고 지혜롭게 돌파구를 마련해 이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겠습니다.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려면 다르게 보고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가야 합니다. 올해에도 경북도는 지방시대의 선두주자로서 위대한 도전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2023년은 민선8기의 정책을 본격적으로 펼쳐나가는 해로, 민선7기와는 달라진 경북의 모습을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와 함께 어려운 민생경제를 살리는 데 집중하여 10년 후, 20년 후에 경북도로 사람들이 몰려올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데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중심이었던 경북의 위상을 다시 드높이고,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의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