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thly Now] 정부, ‘규제혁신’ 방점… 규제개혁위원회 역할 주목
[Monthly Now] 정부, ‘규제혁신’ 방점… 규제개혁위원회 역할 주목
  • 박금현 기자
  • 승인 2023.03.28 13: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불필요한 제한 철폐…

신산업 성장 걸림돌

규제샌드박스 확대 운영 등
사진 GettyImages
사진 GettyImages

 

“규제개혁위원회, 규제혁신 총괄기구 역할 강화”
‘비대면 진료’ 규제개혁 도마에

정부에 따르면 규제개혁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 제23조에 근거해 정부 규제정책을 심의·조정하고 규제의 심사·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설치된 대통령 소속 기구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 20명 이상 25명 이하로 구성되는데 현재는 25명(민간위원 17명, 정부위원 8명)으로 운영 중이다.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이 공동으로 맡고 있다. 현재 한덕수 총리와 김종석 한국뉴욕주립대학교 경영학과 석좌교수가 공동 위원장으로, 기재부‧행안부‧산업부‧중기부 장관, 국조실장, 공정거래위원장, 법제처장 등과 위촉직 민간인 17명으로 구성된다. 특히 규제개혁위원회는 규제정책의 기본방향과 규제제도의 연구·발전에 관한 사항,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기존 규제의 심사,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규제혁신’이 정부 국정과제의 핵심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규제개혁위원회의 기능 강화를 공언했다. 이와 관련, 한 총리는 지난해 11월 규제개혁위원회 신임 민간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는 자리에서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규제혁신이 중점 추진되면서 규제개혁위원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불필요한 규제의 진입을 사전 차단하는 신설·강화 규제심사를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기존 규제에 대한 정비 기능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겠다”라며 “특히 규제혁신추진단, 규제심판제도, 규제개혁신문고 등 다양한 추진체계를 통해 해결이 어려운 과제를 위원회가 재검토·조정하는 등 규제혁신 총괄 기구로서의 역할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김 위원장은 규제개혁의 첫 번째 과제로 ‘비대면 진료’를 지목해 눈길을 끌었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안민정책포럼 2023년 개강세미나를 통해 ‘규제개혁의 비전과 전략’이란 주제발표에서 “규제정책은 단속 실적을 높이기보다 규제 준수율을 높이는 데 더 집중하는 규제품질 위주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비대면 진료를 조건적이며 한시적으로 시행한 결과, 우려했던 수도권 집중현상이 발생하지 않아 의사협회와 이 문제를 긍정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 김 위원장은 시급한 규제개혁 과제로 ‘플랫폼 경제에 걸맞은 정책’을 꼽았다. 이에 대해 “최근 세계적 흐름을 살펴보면 규제가 디지털 진흥의 도구로 여겨지고 있다”라면서 “특히 신기술·신산업 등장의 발목을 잡지 않기 위해서라도 속히 포지티브 규제(허용되는 것을 명시하고 나머지 규제)에서 네거티브 규제(규제대상만 명시하고 나머지는 허용)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또 최근 강조되는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해 에너지가격을 통제하는 규제도 수요와 공급을 통해 조절해야 한다는 데 방점을 뒀다. 인위적으로 조정할 경우 공급은 줄고 수요는 더 늘어 결과적으로 에너지 가격은 더 높아져 고통을 초래하게 된다는 것이다. 
특히 김 위원장은 규제정책으로 비용을 더 초래하는 ‘비용의 외부화’를 경계했다. 그는 “정부가 예산을 투입해 적은 비용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을 규제를 만들어 민간에게 더 많은 비용을 지출토록 만드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라고 짚었다. 김 위원장은 “규제를 양적으로 많이 없앤다고 문제가 해결된다는 생각도 버려야 한다”라며 “규제품질을 높여 투명성 있는 규제로 불확실성을 줄이는 게 중요하다. 그렇지 않을 경우 관청 공무원의 권한 남용 때문에 부패와 투자 부진을 초래하게 된다”라고 말했다. 

 

‘한국형 규제샌드박스’ 운영 성과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 개최

현재 정부는 규제혁신과 관련해 ‘규제샌드박스’를 중점적으로 운영하면서 긍정적 성과를 도출하고 있다. 규제샌드박스는 사업자가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일정 조건(기간·장소·규모 제한)하에서 시장에 우선 출시해 시험·검증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제의 전부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제도를 말한다. 이 과정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토대로 합리적으로 규제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규제샌드박스는 지난 2016년 영국 정부가 처음 도입해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한 60여 개국에서 운영 중이다. 아이들이 모래놀이터(sandbox)에서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것처럼 시장에서의 제한적 실증을 통해 신기술을 촉진하고, 이 기술로 인한 안전성 문제 등을 미리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나라의 규제샌드박스는 영국 등 먼저 제도를 시행한 국가의 모델을 더욱 발전시키고 확대해 운영 중이다. 실제 다른 국가의 규제샌드박스는 ‘실증특례’ 방식으로 운영하는 데 비해 우리나라는 기업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즉시 시장에 출시할 수 있는 ‘임시허가’, 규제 유무를 부처가 확인해 기업에게 알려주는 ‘신속확인’도 추가 운영하고 있다. 다른 국가는 주로 금융 분야만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금융은 물론 실물경제 분야(ICT, 산업 등)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이달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열고 688과제에 대한 전면적 개선 방안을 밝혔다. 이를 통한 경제효과는 34조 원에 달한다는 설명이다. 이 자리에서 한 총리는 “윤석열 정부는 규제혁신이 곧 성장이라는 방점 하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글로벌 경기 위축 우려, 국제분쟁 장기화 등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우리 경제 또한 수출 둔화, 기업심리 위축 지속 등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다”라며 “이런 상황에서 기업 활력을 높이기 위한 규제혁신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했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현 정부 출범 이후 ‘규제혁신’ 관련 성과를 정리하고, 바이오헬스, 로봇, 메타버스 등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 기업이 직면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투자·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방안, 경제형벌의 합리화 방안, 디지털 관세 규제혁신 방안 등에 대한 의견도 공유했다. 특히 한 총리는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과 관련해 “미래 신산업 시장은 기술을 선점하는 자가 지배하게 된다”면서 “바이오헬스, 로봇, 메타버스 안건은 향후 산업의 발전 방향을 예측해 선제적으로 기준을 만들고 불필요한 기존 규제는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많은 기업이 투자계획을 구체화해도 마지막 단계에서 각종 입지규제, 환경규제 등으로 투자가 좌절되는 경우가 많다”라며 “기업의 투자계획이 바로 현장에서 이행될 수 있도록 규제 해소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07238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 15-1 RA542 (여의도동14-9, 극동 VIP빌딩 5층) 월간인물
  • 대표전화 : 02-2038-4470
  • 팩스 : 070-8260-0200
  • 청소년보호책임자 : 문채영
  • 회사명 : 월간인물(Monthly People)
  • 대표자 : 박성래
  • 제호 : 월간인물
  • 사업자등록번호 : 227-08-617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3717
  • 등록일 : 2015년 04월 30일
  • 발행일 : 2015년 04월 14일
  • 발행인 : 박성래
  • 편집인 : 박성래, 남윤실
  • 월간인물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월간인물. All rights reserved.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박성래 02-2038-4470 psr@monthlypeople.com
우수콘텐츠 우수콘텐츠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