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규제비용이 GDP의 10%를 넘고, 규제가 개선될 경우 추가적인 GDP 상승과 이에 따른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전경련이 우리나라의 규제비용을 추정해 본 결과 2013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총 규제비용은 158.3조원(GDP의 11.1%)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규제정도가 OECD 평균수준으로 개선되면 GDP가 1.6% 높아지고, 29.9만개의 일자리가 생기는 것으로 추정했다.
우리나라 시장규제 비용 103.5조, 명목 GDP의 7.2%
총 규제비용은 시장규제 비용과 행정조사 부담, 납세순응 비용의 합계로서 ‘08년 삼성경제연구소와 같은 추정방식을 적용했다(첨부 1 참조). 시장규제 비용*은 OECD 시장규제(PMR) 지수** 변화가 1인당 GDP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추정했다. 시장규제 비용은 규제가 없다고 가정할 때 달성 가능한 국민소득과 실제 국민소득간의 차이로서 규제의 편익을 얻기 위해 희생해야 하는 기회비용이라고 할 수 있다.
* 시장규제 비용 : 가격통제, 인허가제도, 진입장벽, 독과점 규제 등으로 발생되는 비용
**Product Market Regulation(PMR) : OECD가 국별 경제전반의 규제 및 시장환경을 측정, 5년주기로 발표하는 지표로서 0-6사이의 값을 가지며 값이 클수록 규제수준이 강함을 의미
(한국 1.88, OECD 31개국 평균 1.46, 일본 1.41, 영국 1.08, 네덜란드 0.92)
1인당 GDP를 종속변수로, OECD 시장규제 지수와 정부 소비지출 등을 설명변수로 OECD 31개국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시장규제(PMR)지수가 1단위 변화하면 1인당 GDP가 901.3달러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우리나라 시장규제 지수(1.878)에 곱하면 1인당 규제비용(1,692.6달러)이 산출되고 1인당 GDP와 비교하면 對GDP 비중(7.2%)을 얻을 수 있다. 따라서 시장규제 비용은 ‘13년 명목 GDP 1,428.3조원의 7.2%인 103.5조원이 된다. (p.7 참조)
행정조사 부담 43.4조, 납세순응 비용 11.4조원
행정조사 부담은 기업이 행정조사에 순응하기 위해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며, 납세순응 비용은 세금보고 등 조세관련 규제를 이행하기 위해 납세자가 부담하는 조세부담 이외의 지출**이다. 행정조사 부담과 납세순응 비용은 기존의 연구결과를 활용하여 추정했다.
*예: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신고 서류준비 및 제출비용
**예:법인세 납부를 위한 세금계산서 등의 거래증빙 수취·정리 비용
한국행정연구원은 ‘05년 기준 화물운송업의 행정부담이 화물운송업 부가가치의 3.04%임을 기초로 경제전체의 행정조사 부담을 GDP의 3.04%로 추정한 바 있다. 이를 ’13년 GDP(1,428.3조원)에 적용하면 행정조사 부담은 43.5조원이 된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11년 기준 우리나라의 납세협력 비용은 GDP의 0.80%이고, 이를 13년 GDP에 적용하면 납세순응 비용은 11.4조원이 된다.
총 규제비용은 법인세의 3.6배, 국민 1인당 315만원 부담하는 셈
총 규제비용 158.3조원은 ‘13년 법인세(43.9조원)의 3.6배, 근로소득세(22.5조원)의 7.0배에 달한다. 국민전체로 보면 1인당 315만원을 규제비용으로 부담하고 있는 셈이다(첨부 3 참조).
총 규제비용에 각 산업의 부가가치 비중을 곱하여 추정한 산업별 규제비용은 서비스업이 93.6조원, 제조업이 49.2조원이다. 서비스업 중에서는 지식 서비스업*(38.8조원), 제조업 중에서는 중간재(18.2조원)의 규제비용이 가장 크다(첨부 3 참조).
* 지식 서비스업 : 방송, 통신, 정보, 출판, 금융보험, 전문·과학기술, 교육, 의료·보건 등
* 철강, 비철금속, 주조, 조립금속, 석유화학, 정밀화학, 의약, 섬유, 고무, 플라스틱 등
시장규제 비용, ‘06년 대비 59.2% 증가, 對GDP 비율은 0.5%p 감소
시장규제 비용을 ‘06년 기준 삼성경제연구소의 추정결과와 비교하면 금액은 65.0조원에서 103.5조원으로 7년간 59.2% 늘어났다. 반면, 對GDP 비중은 우리나라의 시장규제 지수가 1.95(’03)에서 1.88(‘13)로 개선됨에 따라 7.7%에서 7.2%로 0.5%p 감소했다.
OECD 평균수준으로 규제 개선되면 GDP 1.6% 증가 가능
`13년 우리나라 시장규제 지수(1.88)는 분석에 포함된 31개국 중 4위(순위가 높을수록 규제가 강함을 의미)이며, OECD 평균(1.46)보다 0.42가 높다. 이론상 시장규제 지수가 OECD 평균 수준(1.88→1.46)으로 개선되면 GDP가 1.6% 높아질 수 있다. 이를 전산업 취업유발계수에 곱하면 29.9만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진다는 계산이 나온다. 규제지수가 낮은 7개국* 수준(1.15)으로 개선되면 GDP가 2.8% 증가하고, 일자리가 51.6만개 만들어질 수 있으며, 시장규제 지수가 가장 낮은 네덜란드 수준(0.92)으로 개선되면 GDP 3.7% 증가, 일자리 68.3만개 창출이 가능하다.
* 네덜란드, 영국, 미국, 호주, 덴마크, 뉴질랜드, 이태리
경제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이고 강도높은 규제개혁 필요
전경련의 유환익 산업본부장은 “규제만 풀어도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큰 효과가 있다. 최근 고용부의 고용영향평가 결과를 보더라도 일자리를 만드는 건 재정투입보다 규제완화가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 증명됐다”며, “우리경제가 3%대의 저성장 국면을 극복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강도 높은 규제개혁이 필요하다. 특히, 수도권규제, 유통업 규제, 지주회사 규제 등 핵심규제를 개혁하고, 서비스업 규제를 시급히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본부장은 “정부가 지난해 규제 신설·강화시 동등한 수준의 비용을 유발하는 기존규제를 정비토록 하는 규제비용 총량제를 도입하기 위해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아직까지 별 진전이 없다”며, “정권의 의지가 아닌 시스템에 의한 지속적인 규제개혁과 규제비용 감축을 위해서는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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